중랑뉴스가 선정한 ‘중랑구 2012 10대 뉴스’
2012년 올 한해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이슈가 가득했다. 중랑구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와 중랑구의원 가선거구 재선거까지 겹치면서 큰 변화를 맞았다.
2006년 지방선거를 비롯해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중랑구 민심이 2010년 지방선거 일부와 19대 총선, 18대 대선에서 잇따라 민주통합당으로 쏠린 것은 사회양극화가 극에 달한 이명박 정부 5년과 궤를 같이한다. 중랑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이야기다.
중랑구 민심과는 달리 총선과 대선은 모두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 시대를 열었고, 부녀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박근혜 당선인의 ‘잘 살아보세’가 중랑구에도 해당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구민들의 절실한 바람이다.
올해 중랑구에서 가장 큰 이슈는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을 꼽을 수 있다. 연말까지 6억원 가량을 모았다. 임기 1년 반을 남겨놓은 문병권 중랑구청장이 중랑교육 향상을 위해 발굴해 낸 최대 역점사업이어서 파급효과가 매우 클 전망이다. 그러나 학력우수자 위주의 장학금 지급보다는, 가난해서 사교육을 받지 못해 성적우수자가 될 수없는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반영해야 할 것이다.
중랑뉴스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2012 중랑구 10대 뉴스’를 간추려 본다.
■ 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
중랑구가 학력신장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작한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에 중랑구청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 구민들이 속속 참여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장학기금 111 기부운동은 ‘1가정이 1년에 1만원 이상의 중랑장학기금 기부’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이름이 붙여졌다. 불과 일주일 만에 5000여 만원이 모금되는 순항과 함께 관내 기업, 주민들의 참여가 계속 이어져 12월 26일 현재 5억8천만원을 모금했다.
중랑구는 2008년 구 출연금 30억과 민간기부금등을 합쳐 총 40억 여원을 조성해 우수학생을 비롯한 저소득 자녀들에게 2010년 284명, 2011년 324명, 2012년 278명 등 886명에게 총 11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중랑장학기금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력신장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속화되고 있는 교육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중랑구의원 가선거구 ‘또 재선거’
김종갑 중랑구의원(가선거구:면목3·8동, 망우3동)이 대법원 상고심 공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로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살포를 두고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는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명함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중랑구 가선거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시현 의원이 2011년 7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갑 의원까지 의원직을 잃어 재선거를 치렀다. 지방선거 4년간 세 번씩 구의원을 선출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 중랑구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중랑구가 10월부터 구청장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각 과는 물론 동 주민센터 등 전 부서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사회 전반에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서울 자치구들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마포구 성북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절반가량이 현재 과장, 동장까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자치구도 계속 늘고 있다.
구는 지난해 6월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왔으나, 이번에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구청장과 국장ㆍ동장ㆍ과장 등 모든 부서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공개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 매월 집행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신내동 화약고 이전 민원 ‘완전 해결’
신내동 화약고는 1971년 9월에 화약제조 업체인 삼성화약이 당시 과수원이었던 땅(신내동 777-3)을 사들여 저장고를 지었고 현재 산업용 폭약과 도화선, 불꽃류 화약 등이 6개동 건물에 약 10t이나 저장되어 있다. 주민들은 지난 1990년부터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차원에서 끊임없는 이전요구가 있었다.
화약류 저장소는 최초 서울시장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으나 허가권자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변경된 가운데 허가시설 강제(취소·이전 등)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랑구와 중랑구 출신 서울시의원들의 화약고 이전 노력은 지난 2010년말 삼성화약이 화약고 부지를 2012년말까지 이전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마침내 신내동 화약고를 둘러싼 오랜 분쟁이 해소됐다.
중랑구는 신내동 화약고 이전을 마무리함으로써 고질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
대형마트ㆍSSM(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유통산업발전 조례)가 개정돼 5월 14일 공포되면서 관내 대형마트 5곳과 SSM 6곳 등 모두 11곳이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 제한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SSM이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받아들여지면서 대형마트들은 8월부터 일제히 의무휴업을 적용받지 않고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코스트코 상봉점은 국내 대형마트들과 달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중랑구는 문제가 됐던 유통산업발전 조례를 다시 개정해 12월 23일부터 대형마트 심야영업과 월 2회 의무휴업을 재개했다.
■ 4ㆍ11총선 민주당 ‘서영교ㆍ박홍근’ 당선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후보와 중랑을 박홍근 후보가 당선됐다.
중랑갑 선거구에서 민주당 서영교 후보는 3만3891표(40.91%)를 획득해, 1만9647표(23.71%)를 얻은 새누리당 김정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무소속 유정현 후보는 1만8989표(22.92%), 무소속 이상수 후보 8115표(9.79%), 무소속 강경환 후보는 2193표(2.64%)를 각각 얻었다.
중랑을 선거구에서 민주당 박홍근 후보는 4만4212표(44.49%)를 얻어, 4만3358표(43.63%)를 획득한 새누리당 강동호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854표 차로 당선을 거머쥐었다. 정통민주당 김덕규 후보는 5606표(5.64%), 무소속 진성호 후보 4288표(4.31%), 무소속 이경태 후보 1152표(1.15%), 국민행복당 윤정호 후보 741표(0.74%) 등 순서로 득표했다.
이번 4.11 중랑구 총선은 등재선거인수 34만8659명(부재자 7273명 포함) 가운데 18만3514명(부재자 6220명)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율 52.6%를 기록했다.
■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중랑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당연직 7명과 공개모집, 동장 추천(18명) 등 25명으로 구성해 이를 실시했다.
중랑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수준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의 1안(案)을 채택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이어 지난 5월 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위원회 구성은 임의조항으로 뒀지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 교육은 의무조항으로 제정했다.
서울지역에서 중랑을 비롯해 광진·동대문구 등 서울 8개구는 1안(案)을 채택했다. 또 마포·서대문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의 2안(案)을 채택했고, 종로·성북구 등 8개구는 세부사항인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방법까지 정한다’의 3안(案)을 채택했고, 노원·성동구 등 서울 7개구는 3안에 덧붙여 지역위원회까지 두기로 했다. 관악구 등 3개구는 예산학교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섰다.
■ 뉴타운 출구전략 ‘정비구역 해제 잇따라’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정비구역 해제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후 주민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중랑구 묵동177-4, 중화동 134, 면목동 393, 면목동 1069 등 4곳을 포함해 서울시내 총 8개 구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해제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지역 6개소와 도정법 개정 이전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추진 주체가 사라져 자치구청장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제 요청한 지역 1개소, 도정법 개정 이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1개소 등이다. 특히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지역은 이미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구역임에도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첫 사례다. 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정비구역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랑문화원 ‘문화예술 수준 업그레이드’
중랑문화원(원장 김태웅)은 10월 12일과 13일 이틀동안 관내 송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축제의 계절 10월을 맞아 중랑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제14회 중랑문화예술축제’를 개최했다.
중랑문화원이 주관하고 중랑구청의 후원과 서울우유의 협찬으로 개최된 이번 중랑문화예술축제에서는 중랑구민노래자랑 대신 구민합창대회를 열어, 중랑구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구민노래자랑은 16개 동별 출전팀이 예선을 거쳐 예술축제에서 본선 경연을 해왔는데, 가수 등 연예인 출연이 많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수준 향상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연예인 위주의 행사 일정 때문에 정작 구민들의 경연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랑문화원은 올해 이사회를 통해 논란이 제기된 구민노래자랑을 없애는 대신 구민합창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점입가경인 중랑구의회 의장 선출
6대 후반기 중랑구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꽃 튀는 전쟁’이 발생했다. 영화에서나 봄직한 첩보와 작전, 그리고 탈환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리케이드에 용접까지도 불사했다. 과반수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 9명을 채우려는 주류 결성도 시시각각, 자신의 이익 여부에 따라 바뀌었다.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의회가 시작됐지만, 의원들의 불신도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동안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문제로 원 구성이 지지부진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원들도 눈 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구의회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다.
6대 후반기 김근종 의장은 “의원들의 화합을 제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구민들께는 앞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에게 인정받는 구의회, 구의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