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약속한 10대 공약, 100% 실천”
17대 국회에서 외교전문가로 자리매김
강남북 균형발전 위해 서울시장 도전도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대표적인 386세대로 꼽히는 이화영 중랑구 갑 국회의원.
지난 8월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정상회담의 물꼬를 연 그의 역할 때문에 각종 인터뷰와 토론회의 섭외 1순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핵 실험 이후 단절됐던 북한과의 대화 라인을 복구하고 중국과 미국, 평양을 오가며 대통령 특사로 활약한 그는 386세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17대 총선에서 첫 등원한 이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를 맡아 중국·일본·러시아의 외교통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특히 대륙 국가들과의 철도 연결, 에너지·자원 공동 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역할은 새로운 평가를 받을 만하다.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합당에 이어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둔 지금, 반환점을 돌아 임기 종반에 접어든 이 의원의 행보가 지역구민들에게는 큰 관심사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그가 제시한 주민과의 약속에 대한 실천 여부를 비롯해 남은 임기동안 마무리할 과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본다.
<사진1>
□ 이화영 국회의원 약력
성균관대 사회학과 졸업(81학번)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중랑 갑)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간사장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세제분과장
<한민족평화네트워크> 공동대표
(사)동북아평화연대 자문위원장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
중랑청년대학 학장
다음은 일문일답
▲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이 의원의 역할이 많은 것으로 안다. 어찌 보면 특사 역할을 한 것 같은데...
▽ 특사라는 표현보다는 밀사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웃음). 작년 10월 북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북한에 다녀오라는 말씀이 있으셨다. 그래서 핵실험 이후 최초로 12월 18일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동안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핵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후 3차례 더 평양을 방문하고 중국을 오가며 북측 관계자와 만나 상황을 조율했다.
▲ 북한 관계자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
▽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남북대화는 물론 남북교류도 불가능하니 핵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유하였다. 또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많이 바뀔 것이고,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고 한반도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 라는 말을 강조했다. 북한도 이런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짚어본다면...
▽ 일부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다’라며 말이 많지만 그런 것은 물론 아니다. 어쩌면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분단된 한반도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을 펼치고 있고, 중국·러시아 등의 주변국가도 북한을 도우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도 지금의 좋은 상황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의미에 반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 그렇지 않다. 정상회담으로 북한과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해보라. 당일치기 개성관광이나 금강산 내금강 관광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계기로 백두산·칠보산·묘향산 등 북한의 유명지역도 관광지로 개방될 것이다.
또한 임진강과 한강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모래를 남북이 공동 개발하면 그동안 막혀있던 옛 고려뱃길이 다시 열려 마포에서 평양까지 유람선 왕래도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 일대가 해상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대규모 해양관광단지로 발전할 것이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해외 배낭여행이 유행이지 않은가. 남북교류가 활발해져 남북철도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중국·러시아를 관통하는 철길로 유럽여행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 군축 문제도 자연스럽게 다루어질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선 어떤 역할을 하나.
▽ 언론에서 표현하는 친노 후보군 중에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잘 계승하실 분을 지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그래서 범여권의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 후보에게 저의 전문분야인 남북한 문제, 동북아 평화 등에 관한 여러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현재는 이해찬 후보의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본선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총무, 회계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만드는 데에도 일조하고 싶다
▲ 본지와 인터뷰한지 1년이 되었다. 그때 당시 정치생명을 걸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나라당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적어도 세목교환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재산세 50%를 서울시가 공동으로 과세 하여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공동 분배 하는 방식인데 아마 실질적 효과는 세목교환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 비율을 70%, 80%로 점차 높여야 할 것이고 100%까지 달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정치생명을 걸고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천이 되어 다행이다.(웃음)
▲ 개정법안이 발효되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
▽ 중랑구 재정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이다. 우리 구는 구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여러 민생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가로수 등 녹지공간 미비 문제, 학교 책걸상 교체, 담벼락 수리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모두 재정 부족을 이유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안으로 내년에 150억원, 2010년에 2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면, 구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문제를 중앙의 지원에 매달리지 않고 자주 재원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민들께 ‘학교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할까’하는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중랑구청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 선거공약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한다면...
▽ 큰 틀에서는 만족한다. 정치인으로서 운도 많이 따랐다. 총선 당시 약속했던 10대 공약이 모두 실현되었다. 물론 여당 의원으로서 프리미엄도 있었던 것 같다. 크게 지방세법 개정이 12년 동안 끌어왔던 것을 제가 결론 내렸고, 노선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경전철 건설문제도 해결했다. 교통환경 개선에 가장 큰 성과가 있다. 지하철 7호선과 중앙선을 연결하는 신상봉역도 2009년 완공 예정으로 그 일대가 상당히 발달할 것이고, 망우역세권도 잘 해결될 것이다. 용마터널과 암사대교도 곧 개통될 것이고 겸재교도 완성된다. 중앙선을 복선으로 하여 춘천 및 강릉가기도 편해지고, 구리나 덕소 등 인근 경기도와의 교통도 나아진다. 앞으로 강남으로 가는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방형 자율학교인 원묵고를 유치했고, 면목초등학교 재건축, 혜원여고 직영급식시설 개관, 면목중학교 최신형 컴퓨터 교체와 컴퓨터실 개보수 등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재개발·재건축이 잘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의 근거를 마련한 것도 중요하다. 우리 구내에서만 3곳의 재개발 사업장과 8곳의 재건축 사업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중랑구 주거환경이 급격히 발전할 것이다. 또 중랑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랑천 문제도 곧 해결된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역 어르신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처음 약속드린 공약은 100% 실천되었다고 자부한다.
▲ 내년 총선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 저의 거취에 대해 여러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당장 10월의 남북 정상회담과 12월의 대통령 선거와 같은 국가 현안을 앞에 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총선을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총선 당시 공약 100%를 지켜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다음 단계의 구상도 계속 발전시키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구민을 위한 활동을 중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정치 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 앞으로 포부가 있다면...
▽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국회에서 나름대로 비중있는 역할을 해왔다.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과거의 낡은 정치구조를 바꾸어 국민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보다 나은 정치구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개혁세력을 만들고 싶다는 꿈도 있다. 특히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랑구에서만 머물지 않고 서울특별시 전체를 책임지고 싶은 포부가 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젊고 깨끗한 이미지로 승부했다면, 저는 중랑천의 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주거환경을 21세기형 신도심으로 재개발하는 일하는 시장 비전을 가지고 있다. 강남북간 교육차별을 해소하고 지역밀착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강남과 강북이 고루 잘사는 세계적인 서울로 만드는 꿈을 키우고 있다.
▲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면 중랑천 실태에 대해 작년 국회 예산결산심사회의를 비롯해 서울시와 건교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문제 제기한 결과 건교부가 내년 상반기에 ‘중랑천 종합치수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중랑천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이 투자될 것이다. 이제 중랑천도 양재천처럼 주민들이 멱을 감고,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자연하천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과 구도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주거환경에 많은 불편을 느낄 것이다. 중랑구 예산이 부족해 편의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 미흡한 것도 있고, 민원해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정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이제 해결될 것이다. 다만, 사가정으로 오기로 한 경전철 노선이 변경되면서 여러 구민들께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두산아파트 부근에 역을 추진하여 사가정 부근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역점을 둘 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할 것인가이다. 강남이 좋은 학군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특별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중랑구의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북지역 학교에도 특별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랑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보름달만큼이나 풍성한 가을이 돌아왔다. 중랑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