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중랑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뤄졌을까?
그동안 도심개발에서 소외됐던 중랑구가 최근 몇 년 사이 가시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돼 오면서 제법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1. 재산세 공동과세로 세수 157억원 증가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 시행됨에 따라 중랑구 재산세 수입이 157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랑구도 늘어난 세수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현재 자치구세인 재산세 중 일부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과세한 뒤 서울시가 인구ㆍ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게 된다. 규모는 첫해인 2008년에는 40%, 2009년 45%, 2010년 이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최대 17.2배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던 서울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격차가 6배로 완화될 전망이다.
공동 재산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일부 구에 대해선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2. 망우동에 대규모 생태공원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했던 서울 동북부지역 중랑구 망우동 241 일대 14만7000여㎡에 청소년 문화공간과 가족캠프장, 생태학습장 등의 시설을 갖춘 대규모 ‘강북지역 생태문화공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강북지역 생태문화공원조성 설계 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해 ‘행복의 숲’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하는 한편 최종 설계안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 146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해 2010년 3월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준공된 나들이공원(3만2000㎡)과 인접해 있는 생태문화공원은 주변에 중화·망우 뉴타운이 들어서는 데다 반경 1.5㎞ 이내에 초·중·고교 15개가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나들이·산책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으로는 중랑구를 비롯해 노원, 성북, 동대문, 광진구 지역이 반경 5㎞ 이내에 위치해 있어 약 200만 시민들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3. 청량리~면목~신내동 경전철 확정
청량리~면목역~신내동 지역에 첨단유도장치를 갖춘 지하경전철이 건설된다.
서울시가 지하철 노선이 없고 도로가 협소하여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중 하나인 청량리, 전농, 면목, 망우, 신내동을 잇는 청량리~면목~신내 경전철을 포함하여 7개 노선의 경전철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청량리~면목~신내 경전철노선은 8,599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되는데, 이중 서울시가 건설비의 28%인 2,408억원을, 민간이 60%수준(5,159억원), 정부가 12%수준(1,032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경전철 노선문제는 면목역으로 최종 결정된 가운데 중랑구 구간 정거장은 면서역(면목5동 마을공원 입구), 면목역(7호선 환승), 서일대역(겸재삼거리), 용마랜드역(우림시장 오거리 앞), 망우역(우림시장 입구 국민은행 앞), 중랑구청역(신아타운 사거리), 능산역(신내동 신토불이 앞), 신내역(신내차량기지 앞) 등 모두 8곳으로 계획되어 있다.
4. 동사무소 통폐합
동 통폐합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중랑구에서도 2008년부터 인구 2만 이하의 소규모 동(洞) 통·폐합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면목1동과 면목6동을 합쳐 면목본동으로, 면목3동과 면목8동을 면목3·8동, 중화2동과 중화3동을 중화2동, 망우1동과 망우2동을 망우본동으로 개편하는 등 8개동이 4개동으로 통·폐합을 거쳐 기존 20개동에서 16개동으로 축소 운영된다.
통합 동청사는 시 지원 2억원을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통합 동청사로 활용하고, 폐지 동은 10억원이 투입돼 보육시설이나 도서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동 축소에 따라 중랑구청에는 인력운용을 위해 구민의 정보화 지원 및 행정전산화를 담당할 ▲전산정보과, 중랑구의 교육환경과 교육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교육지원과, 무질서한 간판, 불법광고물 등 대대적인 정비와 개선을 통해 중랑 거리를 새롭게 디자인 할 ▲도시디자인과가 증설된다.
5. 신내3지구에 임대주택단지 조성
신내동 260번지 능말 일원 ‘신내 3택지지구’에 오는 2010년까지 18평에서 33평 사이의 국민임대아파트 3,871세대와 일반분양 1,936세대 등 총 5,80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신내3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해제지 특성을 고려해 공원·녹지율 32.8%에 인구밀도가 ha당 262명으로 계획됐고, 소득계층간 조화를 위해 평형규모를 다양화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개발할 예정이다. 약 1만5천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2010년 하반기부터 주택공급에 들어가 2011년 입주가 시작된다.
택지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지역에 지하철 차량기지와 공영차고지 등 기피시설이 집중된 가운데서도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것은 지역의 슬럼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중랑구 발전에도 큰 암초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중랑구가 조례개정을 통해 현재 자체세입의 3%인 교육경비보조금을 5%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체세입의 3%인 15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인센티브 사업비 2억원 가량이 추가돼 모두 17억원 규모로 각급 학교에서 집행된 교육경비보조금이 2008년부터 35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중랑구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내년 세수가 157억원 늘어남에 따라 교육경비 예산을 늘려도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인데, 교육부문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문병권 중랑구청장 의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재원과 추경예산을 더해 45억원까지 늘릴 복안을 갖고 있다.
교육경비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나 “교육예산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자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시설비 위주에서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학습 능력 향상, 교육 균형에 치중하는 예산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하다.
7. 청소년 도서보급운동 시작
본지가 중랑청소년백일장에 이어 2007년 ‘청소년에게 책을’ 이라는 기치로, 청소년들에게 책 읽기를 권장하는 ‘청소년 도서보급운동’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모든 청소년에게 책을 나눠주자는 취지이지만, 교육에서도 소외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다소나마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택했다.
어려운 지역 환경과 여건에서도 많은 단체에서 십시일반의 자세로 적극 참여한 청소년 도서보급운동은 농협중앙회 중화동지점의 지점장과 직원들이 모은 성금 50만원을 시작으로, 묵1동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50만원, 중랑구청 노동조합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마련한 100만원,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50만원, 연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또 청량리에 소재한 권경채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직원들이 50만원을, 서울시우회 중랑구회 회장과 회원들이 50만원, 개인으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수필가 노정 선생이 30만원, 중곡동의 성수교회에서도 2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뜻있는 단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8. 묵동지역에도 36층 규모 초고층 건축물
중랑구 묵동지역에도 높이 120m를 육박하는 35층 규모의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선다.
묵동 165, 171번지 일대 8만2,500㎡가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면서 170번지 일대 1만3,672㎡는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120m, 용적율 600% 범위까지 적용을 받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6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건축물이 들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GS건설이 지하 5층, 지상 35층짜리 3개 동 규모의 중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묵동자이’ 건설에 들어갔다.
중랑구는 상봉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41층 규모의 주상건축물이 들어선데 이어 인근 강원산업 연탄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내에 지상 41층~47층짜리 초고층 복합건물 건축과 함께 묵동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착공으로, 양 지역이 견인역할을 하면서 중랑구 도시개발을 선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9. ‘안전의식’ 실종이 빚은 소방 참사
중랑구 관내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던 학부모 2명이 추락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는 ‘안전의식’ 실종이 빚은 어이없는 ‘인재’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감식을 통해 사다리 굴절차 철제 와이어에 윤활유를 바르지 않는 등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특히 사고가 난 고가 사다리차 와이어는 끊어진 부분 외에도 상당 부분이 이미 마모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중랑소방서 서장과 원묵초등학교 교장이 현장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됐다.
학생들의 사고 후유증을 털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10억9000만 원을 투입해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를 깔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상과 걸상 및 바닥 교체, 건물 외벽 도색, 정문 개선, 옥상 및 화장실 수리 등 대대적인 학교 환경을 개선했다.
10. 중랑구의원 의정비 5040만원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중랑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최종 504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중랑구의원의 의정비는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심한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는데 2007년 3240만원을 기준으로 4000만원 선이 거론됐다가, 무려 59.3%가 인상된 5160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인하권고를 내림에 따라 결국 중랑구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의원총회를 통해 120만원을 삭감한 5040만원을 결정했고, 본회의에서 4700만원까지 낮추는 수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최종 원안가결안이 통과해 5040만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중랑구의원의 의정비는 서울 25개 자치구들의 의정비 인상이 대폭 이뤄짐에 따라 금액대비 순위는 중하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중랑구 주민 58.3%가 ‘3500~4000만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