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에서 지난해 대폭 올린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하를 요구하는 첫 주민청구를 실시한데 이어 강북, 광진구도 이를 추진하는 등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정비 인상반대송파구노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14일 송파구청에 구의원 월정수당을 36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 주민청구서를 냈다. 청구내용이 구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지난해 11월 5700만원으로 인상됐던 의정비는 인상 전 금액인 3720만원으로 환원된다.
연대회의는 주민청구 발의를 위해 최근 3개월간 주민청구운동을 벌여 주민청구 법정요건인 지역구 유권자(48만4439명) 중 50분의 1(9709명)이 넘는 1만1천776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 법정요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발의는 구청으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60일 안에 선거권을 가진 구민 50분의 1 이상의 서명과 함께 조례개정안을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60일 안에 공람과 심의 과정을 거쳐 구의회로 넘겨진다.
강북구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되돌리려는 주민청구 조례안도 다음달 9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제출될 예정이다.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과 함께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박용진 진보신당 강북구 추진위원장은 “우리는 법적 요건인 50분의 1을 훨씬 넘어선 서명을 제출해 구의회가 압박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진주민연대도 구의원 의정비가 2007년에 비해 69% 오른 5,500만 원으로 책정되자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항목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감사에 필요한 4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19일 오전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가 청구되면 서울시는 서명의 진위를 확인한 뒤 자문위원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감사에 착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랑구의원의 의정비는 2007년 3240만원에서 55.5%가 오른 5040만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 저지운동을 펼쳐온 민주노동당 중랑위원회는 “밀어붙이기식 인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