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반대운동’이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중랑구에서도 주민감사청구가 시작됐다.
진보신당 중랑구 당원협의회(이하 진보신당)와 중랑구민들은 “중랑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이 16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무려 93.7%가 올랐다”면서 “주민감사가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200인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주민설문결과 연간 의정비가 3500~4000만원이 적정하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었는데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잠정금액이었던 4912만원에서 오히려 더 올려 5040만원을 책정했다”며 “월정수당의 기준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도 이를 무시해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특히 “지난해 중랑구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236만원이고,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자치구 중 23위로 매우 낮은 상태”라며 “중랑구의회 의원들은 서울 25개 구의회 중 최하위 조례 발의를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지 못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서 과다한 의정비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역에서 구의원 월정수당 인상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인상이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를 시작했다”며 “진상규명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의정비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시 책정하고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로 만들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으로 ‘일파만파’ 확산
송파구를 비롯해 서울시 25개 구에서 시민들이 행정소송,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지난해 급격히 오른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도봉구는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 반환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의정비와 관련한 첫 주민소송이다.
송파구는 의정비 인상 반대 조례 개정 주민 발의안을 구청에 제출한 상태고, 강북구도 조례 개정 주민 발의를 위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양천구도 주민 51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광진구 의회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의 주민감사가 진행 중이다.
중랑구와 동대문구, 금천구, 마포구에서도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현재 서명작업에 들어갔으며, 대부분 자치구들이 감사청구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