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과세 도입 ‘중랑 세수 71억원 늘어’
  •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랑구 재산세 수입이 당초 225억8100만원에서 396억7700만원으로 71억여원이 늘어난다. 
    이로써 올해 17배에 달할 예정이던 강남북 세입격차가 6배로 좁혀진다.
    재산세 공동과세란 구에서 걷어 쓰던 주민 재산세의 절반을 시에서 가져간 뒤 25개 구에 똑같이 배분하는 제도로, 주택과 토지 등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걷는 재산세의 강남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구 중 올해 재산세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3361억9300만원이다. 이어 서초구(1906억1600만원), 송파구(1626억5300만원)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196억2400만원)이며, 금천구(217억1800만원), 도봉구(222억1500만원), 중랑구(225억8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처럼 재산세를 전부 구에서 거둬들이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稅收) 격차는 17배, 중랑구와는 15배에 달한다.
    그러나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25개 구 전체 재산세(1조6329억9900만원)의 40%인 6532억원을 시에서 가져간 뒤 25개 구에 똑같이 261억2800만원씩 나눠주게 된다.
    강남구 재산세 수입은 2278억4400만원으로 구에서 다 가져갈 때보다 1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반면, 강북구는 379억2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세원이 열악한 금천구, 도봉구, 중랑구역시 비슷하다. 지역 간 격차도 6배~5.7배로 줄어든다.
    재산세를 서울시가 가져가는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45%, 2010년 50%까지 확대된다. 올해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자치구가 걷고, 이 가운데 40%를 서울시가 가져가 8월과 10월에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나눠준다.
    구 관계자는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으로 공동과세 도입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강북 투자를 지속시켜 자산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글쓴날 : [09-02-16 22:15]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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