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고교 선택제’에 따라 서울시내 고교의 학군 체제가 크게 바뀐다.
시교육청은 2일 서울시내 11개 학교군을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으로 구분해 모두 31개 학교군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지역교육청 단위로 이뤄진 11개 일반학교군 이외에도 서울 전 지역을 단위로 하는 단일학교군 1개와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19개 통합학교군이 새로 생긴다. 예를 들어, 강남학교군의 경우 인접한 중부학교군, 강동학교군, 성동학교군 등과 각각 묶여 강남·중부학교군, 강남·강동학교군과 같은 통합학교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학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지 인근 고교 추첨 배정에서 벗어나 서울 전역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선택제가 시행되면 학생 배정 방법 등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
고교 선택제 시행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학교 지원은 모두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서울 전 지역 고교 중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일반학교군 안의 고교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다. 2단계에서까지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거주지와 교통 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 및 인접 학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학교에 강제 배정된다.
시 교육청은 학교군 개편을 마무리짓는 대로 10월 중 1~3단계별 배정비율을 포함한 2010학년도 신입생 최종 전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군 확대는 30년 넘게 유지해 온 고교 평준화 체제를 크게 뒤흔드는 것으로 ‘평준화 체제 붕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 발표한 국제중 설립 논란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선택제 확대 시행의 사전 조치인 학교군 확대까지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 정책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