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던 부동산 교부세의 총액이 총 2조2700억여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개편안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계층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다.
진보신당은 30일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을 분석·계산한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230곳 중 94%인 217곳의 기초지자체에 내려가던 교부세가 평균 50억원 이상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00억원 이상 대폭 삭감되는 곳도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55%인 127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중랑구도 부동산 교부세 규모가 3분의 2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중랑구 부동산 교부세는 2007년 41억원에서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따라 올해 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700억원 가량인 중랑구 예산의 3%에 육박하는 규모로, 구 살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교부세 총액규모가 1조1000억원 가량으로 줄게 되면, 중랑구가 받는 규모도 50억원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중랑구의 6억원 이상 주택은 77가구로, 개편된 종부세 부과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3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동산 교부세는 자치구의 보유세 규모를 5%만 적용하는 대신 재정여건을 50%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매우 유용한 재정으로 활용돼 왔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줄어든 재원만큼 중랑구로 들어오는 부동산 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산세 인상 또는 세목교환 등 부족한 재원을 메워줄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가 잘사는 지역에서 더 낸 세금으로 어려운 지자체를 돌보는 공적 부조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종부세 완화에 따른 부족재원으로 재산세율을 높이겠다는 시도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