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교 규제지침 297건 중 47건을 지난해 말 폐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규제지침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지침을 발굴해 검토한 뒤 폐지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폐지된 지침은 학부모단체 운영지침 등 학교 자율권을 해치는 6건을 비롯해 업무추진상 자체적으로 수립된 9건, 이미 다른 지침으로 통합된 8건, 사업기간이 종료된 7건 등이다.
존치된 것은 학생 두발지도 등 시교육청 자체 지침 110건, 교과부 지침 125건, 통일교육 지침 등 다른 기관의 지침 1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