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지방재정 확충 등 기초단체의 현안 사항을 집중 건의했다.
성무용(천안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장대표는 이날 “정당공천제 도입은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화시켜 풀뿌리주민자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또 신중대(안양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방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감사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강화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강화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한편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당정이 시·도세인 취득·등록세 세율을 인하하면서 감소한 세액의 보전 대책으로 종부세 교부금을 시·도에 주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종부세 교부금은 시·군 ·구의 재원으로, 시·군·구에만 교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