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 탈바꿈 등 중랑구 이미지 획기적으로 개선할 터”
‘중랑발전 100인 위원회’ 구성...장기 종합발전 모델 모색

이화영 중랑구 갑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초선이면서도 원내 부대표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내는 물론 국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대륙 국가들과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대한 노력과 역할은 지역구민과 국민들에게도 낯설지가 않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이화영 의원은 이제 임기의 절반을 지나 반환점을 돌아섰다. 중랑구 경제발전을 비롯해 교육, 교통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의원이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선거공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중랑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중랑구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들어본다.(편집자)

이화영(43) 국회의원 약력

  성균관대 사회학과 졸업
  열린우리당 창당기획팀장, 기획조정실장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간사장
  국회 원내부대표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남북화해협력단장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모임 한민족평화네트워크 공동대표
  (사)동북아평화연대 자문위원장
  한국방정환재단 이사장
 
△17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이 넘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었나?

▼원내에서는 전략 담당 부대표로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민주정치구조를 만들어 국민들께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2007년 대선과정에서 완전 개방형 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시스템)를 도입해, 국민 누구라도 한국을 책임질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구조를 만들고자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전자투표기를 지하철 입구나 대형 할인매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해 누구나 쉽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적어도 100만 명 정도의 자발적인 선거인단을 만들어 안정적인 개혁을 이끌어갈 차세대 국가 지도자를 만드는데 힘을 보탤 생각이다.
또한 소속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17대 전반기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아 남북한이 함께 잘사는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고자 노력했다. 특히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에 묻혀있는 극동러시아의 무궁무진한 석유와 천연자원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남북한과 중국, 일본이 함께 공유하는 동북아판 에너지공동체를 만드는 문제와 TSR-TKR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부산에서 러시아, 중국을 건너 유럽까지 우리의 상품들이 보다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륙과의 네트워크 구축문제에 집중해 왔다. 덕분에 17대 국회의 대륙외교 전문가라는 과분한 말도 듣고 있다.

△중랑구 발전과 관련한 노력과 성과는?

▼선거공약으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중랑구 발전과 교육에 대해 의정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과는 공약의 첫 번째로 약속했던 중랑구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서울균형발전모임이 주도해 당론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9일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우리구의 ‘상봉·망우지구’가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 시범지구’의 최종 후보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되어 9월중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상봉·망우지구’가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직접 지원되고 각종 규제조치도 완화되어 강남과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도 들어서는 등 낙후된 지역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중랑구와 유기적인 협력을 계속하여 반드시 시범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로 교육공약과 관련해서는 용마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지난 7월 7일 서울시 교육청의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로 지정됐다. ‘좋은 학교 만들기’는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교육 및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학업 성취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 행정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인데,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기본 운영비의 50%인 1억∼1억 500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고 방과 후 학교 확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등 폭 넓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10일 열린우리당의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를 중랑구민회관에서 개최해 중랑구의 교육환경 실태를 보고한 이래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또 하나의 성과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혁신 차원에서 추진중인 ‘개방형 자율학교(공영형 혁신학교) 시범학교’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묵동고가 추천됐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학교 운영 주체를 대학이나 민간단체, 공모교장 등에 개방하고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대대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종 확정되면 서울 동북권의 명문 고등학교로 집중 육성하게 된다.
교통문제는 그동안 예정되었던 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 먼저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장안교 확장공사와 진출입로 신설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사가정역 출입구도 2개가 증설되었다. 면목역 출입구 개보수도 완료되었고, 면목역 공원 건설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지난 4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용마터널과 암사대교 건설계획도 확정되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경춘선의 신내역 지하화는 아쉽지만 ‘지상역사’로 확정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JR철도’처럼 철도 주변공간을 상점가와 대중음식점, 소규모 문화공연장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살아 있는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량리에서 면목동 신내동을 거치는 경전철 사업도 포스코건설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최종 타당성 검토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근 동대문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서울시가 검토 중인 4개 노선 중 우리 지역 계획안이 타당성은 물론 시급성도 높이 평가받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발전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선거공약으로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의 세목교환을 통해 중랑구를 비롯한 강북지역 자치구가 자주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을 계속 역설해 왔다. 현재도 ‘서울 균형발전의 세제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세목교환을 반드시 관철시켜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첨병 역할을 하겠다.
‘지방세법 개정안(서울시세인 담배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구세인 재산세를 맞교환)’이 발의되면 당장 내년에 중랑구 예산은 1,786억원에서 2,081억원으로 늘어나 중랑구 자주예산이 295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여야를 떠나 이 문제만큼은 중랑구청장과 구의회, 서울시의회가 뜻을 모아 함께 잘사는 서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느낀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여당과 야당, 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책임 있는 정책집행’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로 인해 비롯된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것이고 강력한 대통령제하에서 집권당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화의 기술, 타협의 정신에 대해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만 해도, 이미 20여 년 전부터 현 야당이 주도하여 추진되어 왔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으며, 발전된 우리 군의 능력으로 우리 군이 보다 책임있는 한반도 방위체계를 만들자는 것인데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로 흘러 마치 국가안보 문제가 정권의 독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랑구의 발전문제만 해도 여당과 야당, 중앙과 지방, 민간과 정부를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해 통합된 하나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고 본다. 저도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밑그림 단계이지만 가칭 ‘중랑발전 100인 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 언론과 기업인, 교육가 등 중랑구의 주요 인사들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참여하여 중랑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까지 마련하는 통합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사진2>
최종적인 목표는 5년, 10년, 20년 미래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그려보고 이에 대해 국회의원과 구청장, 지방의원들이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년 수해가 돌아오면 많은 국민들이 중랑천 범람과 연관해 중랑구를 떠올리고 있다. 지역 발전을 고려해 볼 때, 구명(區名)의 변경 같은 것도 이러한 ‘중랑발전 100인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구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문제도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상인이 함께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상품 구입권 발행 문제 같은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1차적으로는 중랑천 생태복원과 녹지벨트 구축사업을 핵심 의제로 삼고 참여의 범위와 역할에 대해 지역 분들의 말씀을 청해 듣고 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중랑구 현안사업은?

▼그동안 낙후되어 온 중랑구의 질적 도약을 위해 이미 금년 초에 중랑발전을 위한 7대 프로젝트를 마련해 ‘수도권의 질적 발전 프로젝트’ ‘서울발전 전략’ 등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일부 반영하였고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이 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 지정은 이미 중랑구 4개 학교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지정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중랑천 환경 개선·동북부 녹지벨트 구축사업과 용마산·아차산성·암사동 관광벨트사업, 망우묘역정비 및 민족문화공원 조성 등은 핵심 과제로 선정, 반드시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중랑천 환경개선과 동북부 녹지벨트 구축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마련 중인 수락산→중랑천→묵동천→불암산→수락산으로 이어지는 동북부 녹지벨트 구축사업을 확대 개편해 중랑천→용마산(망우산·아차산)→한강→풍납토성까지 이어지는 서울 동부 녹지벨트 구축사업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중랑천 환경개선사업을 청계천 복원계획의 연장사업으로 지정, 생태하천화하고 구민들의 수변공간 접촉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반과 보행자 다리 등을 신설해 용마산의 녹지공간과 중랑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대규모 녹지벨트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망우묘역 정비와 민족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망우 공동묘역을 민족의 기상을 일깨우는 민족문화공원으로 정비하고 주변 산림, 휴양시설과 연계하여 서울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한 소파 방정환, 송촌 지석영, 죽산 조봉암 선생의 묘역 등을 정비해 민족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현재 방치되고 있는 용마자연공원을 재개발해 초중고학생들의 역사체험 학습장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올해 8월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국가 예산 전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앞으로 국가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꼭 필요한 지역현안들은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중랑뉴스 독자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구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 속에 2년여의 의정활동을 보냈다. 초선의원으로서 정파나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대한민국과 중랑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열심히 뛰었다. 물론 아쉬운 일들도 있었다. 이제 후반기 2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집중하겠다. 중랑의 미래를 바꿀 큰 그림도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구민들께서 몸으로 느끼는 작은 불편부터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애정 어린 질책과 정책 제안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