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결식아동 예산 삭감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해 올해 지정한 한시지원금 541억원을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해 큰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곽정숙 의원 등은 23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서 아동·학생 급식지원 예산이 543억6000만원이나 깎였다”며 “이 한시적 지원금이 끊기면서 당장 이번 겨울방학부터 25만명의 아동들이 밥을 굶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된 한시지원금은 지난해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방학에 무료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복지부가 5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
복지부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급식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할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급식 예산을 줄여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서울은 지난여름 4만7531명이 급식지원을 받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는 2만8000명만이 급식지원을 받게 돼, 1만9531명이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만1016명이 급식 예산 미확보로 방학 중에 밥을 굶을 처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국비가 편성되지 못해 아이들이 당장 방학 중에 굶게 생겼는데,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는 한개 동 주민센터 건립에 884억원이나 들이면서 이에 반도 안되는 급식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춘진 의원은 “교육청의 2009년 지방채 발행예정액이 2조131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82%나 증가하는 등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나면서, 급식예산을 늘려야 할 일선 시교육청이 도리어 무상급식 예산을 마구 깎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굶는 아이들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