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姜遠) / 미래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경영학 박사
          前 성남대학 학장

 

21세기를 시작한 지구촌은 허물어져 가는 구질서와 부상하는 새 시대 사이의 갈림길에 있다. 근대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봉건경제시스템을 몰아냈듯이 21세기의 새로운 메커니즘은 경제 및 통치시스템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즉, 인간의 활동이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가치증진의 한계를 들어내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 내부에 한정되었던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인 네트워크 경제시스템으로 발전되므로 기존의 국경개념이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선진 경제를 향해 착실히 항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터리 방향과 목표를 정해 놓고 국민들의 순간적인 착시현상을 기대(?)하면서, 30년 전의 개발시대 경제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폭넓게 세계화되고 있는 21세기의 경제 시스템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압력 가중...
우리의 실상을 살펴보면, 2008년 하반기 경기가 급락하면서 정부가 무리한 부양정책을 펼쳐 부동산 거품 붕괴는 지연되었다. 풍전등화의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의 구조적 압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현 정부는 기준금리인하, 주택대출만기연장, 각종 부동산 세금감면, 대규모 건설토목사업 발주 등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수도권의 인구 유입도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도권의 신규개발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있어 지방에 이어 수도권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눈앞에 직면하게 되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수요대비 공급과잉이 2015년부터 36만호에 이를 전망이다. 그럼에도 2009년 하반기에 20만호의 신규 분양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 미분양 물량의 적체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2-3년 후에 도산 행렬이 이어지고 건설업체의 도산은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만성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의 한국경제는 부동산 버블, 가계 빚 점증, 중소기업의 자금난, 정부 부채의 증가, 외환시장의 취약, 자본시장의 큰 변동성, 고용시장의 불안, 실업률 증가 등 경고등이 켜져 있다.

▷현재의 경제운용 방식으로는 변두리 국가로 전락...
21세기 세계경제는 지역적으로 북미와 EU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3국(한국,중국,일본)이 경쟁과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해 갈 것이며, 개별 국가적으로는 G20에 속하는 국가들이 주도해 갈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G8의 선진 경제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한국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반도체, 자동차, IT산업과 조선업을 벗어나 21세기 새로운 경제 패턴에 맞는 성장 동력, 예컨대 생명공학과 항공우주분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주도해 나갈 인력과 프레임을 갖추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가 경제의 안전을 위해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깊이 모색해야한다.
21세기 초반의 지구촌 경제 환경은 지난 100년간의 환경과 크게 다르다. 즉 신자유주의 시장과 21세기 네트워크 시스템은 큰 차이가 있다.
네트워크(network)시스템의 목표는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리스크(risk)를 분담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의 전달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모델은 시장경제이론을 배척하고 정치경제 메커니즘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장(市場)속성은 적대적 개념이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시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상을 하는 장소로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며 위험부담을 구매자’가 지는 제도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시스템은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이 극대화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국가단위 시장에서 세계단위의 네트워크 경제시스템으로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와 같이 21세기 세계단위의 네트워크 경제시스템은 과거 자본주의 경제가 신자유주의로 넘어 오는 두 세기 동안의 경제운용 방법과는 아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시장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의 방향과 목표 설정이 바르지 못하면 10년도 안되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 변두리 국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시장을 움직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거나 4대강사업으로 건설경기를 진작시켜 경기회복을 이루고자 한다면, 세계의 새로운 경쟁시스템에서 탈락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