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담액 2배 늘어, 구민 1인당 10만3000원
구의회 제출…12월 14일 최종 확정

 

 

중랑구가 내년 예산안 3039억원 가운데 41.1%인 1214억원을 사회복지분야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저소득 주민보호,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확대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증가로 2009년 당초예산에 비해 37억4000만원(1.23%)이 증가한 3039억8000만원을 편성,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2958억7000만원으로 1.8%가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81억1000만원으로 14.7%가 줄었다.
세입부문에서 재산세는 과표 인하 등으로 31억원이 줄었다. 재산매각 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2억원으로 그나마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 셈이다.
특히 조정교부금 등 85억원이 감소한 반면 사회보장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구 분담금이 확대돼 중랑구 재정은 더욱 악화됐다.
이로 인해 내년 중랑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만3000원으로, 올해 5만5600원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세출부문에서는 사회복지·보건분야에 1276억원, 교육·문화·체육분야에 183억3000만원, 환경개선분야에 195억4000만원, 도시개발 및 교통분야에 128억7000만원, 기타 분야 등에 907억원이 편성됐다.
중랑구는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저소득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11월 26일 시작된 상임위와 12월 3일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개최되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부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취약계층 지원 397억1000만원, 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지원에 354억8000만원,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과 가족복지 지원에 459억40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에 비해 12.4%가 증가한 1214억7000만원이 편성돼, 중랑구 전체 예산의 41.1％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7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경비 지원금이 60억원, 기숙형 공립고 설립 지원에 25억원이 편성됐고, 문화·체육 부문에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5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15억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10억2000만원, 중랑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42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에서는 망우로~면목역까지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조성을 위해 12억7000만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해 묵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2억3000만원, 도시계획 입안 및 중화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5억6000만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정비 2억5000만원,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 2억3000만원,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린파킹사업에 9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행정 서비스 분야는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17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 운영비로 4억1000만원, 내년도 제5회 지방 동시선거 시행과 관련한 선거비용으로 19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