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전기 3.5%, 가스 4.9%…물가상승 부채질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8월과 9월부터 평균 3.5%, 4.9%씩 인상하기로 했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운임도 내달부터 평균 4.3%, 5.3%씩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공공요금 조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체감경기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한꺼번에 단행하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한전의 적자 누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 2.0%, 산업용 5.8% 등 전기요금을 8월부터 평균 3.5% 올리기로 했다. 원가회수율이 높은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회수율이 낮은 산업·교육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9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요금은 주택용이 5.9%로 가장 많이 오른다. 산업용은 3.9%, 업무난방용은 5.1% 인상된다. 특히 정부는 2008년 LNG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단했던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시행함으로써 가스 수입단가가 오르면 도시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중에 시외버스는 평균 4.3%, 고속버스는 평균 5.3%씩 운임을 올리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때문에 빈곤층에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21.6%로 올리고, 가스요금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할인율을 종전 11%에서 16%로 인상한다. 차상위계층 가구엔 전기(주택용 기준 2.0%)와 가스요금(5.6%) 할인율을 새로 적용한다.
또 도로통행료와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 노선), 광역상수도요금, 우편요금 등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올해 동결키로 했다.
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올 하반기 물가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 공공요금 인상으로 그동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제됐던 정화조 청소료,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도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산업용은 전기요금이 5.8%나 오르고 가스요금도 3.9% 인상되면서, 원가부담이 커진 제조업체들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소비재 공산품 인상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설탕업체들은 내달부터 출고가를 8% 이상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