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방식도 일방 결정으로 ‘마찰빚어’

중랑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의장단이 구정질문 일정을 단축하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상임위원회에 이를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구의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랑구의회(의장 송충섭)은 당초 10월 20일과 23일 이틀간 구정질문을 갖기로 했으나 23일 해외 자매도시인 중국 북경 숭문구 관계자들이 방문함에 따라 중랑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날 오후 개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의장단은 구정질문 하루 전인 19일 오후에야 23일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이날 예정된 질문은 20일 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앞당겨진 일정으로 혼란을 빚었다.
특히 한 의원은 20일 구정질문 당일 자신의 일정이 앞당겨진 사실을 확인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구정질문 원고를 부랴부랴 챙겨 구정질문에 들어가기도 했다.
더구나 중랑구의회는 구정질문 단축과 함께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동북부지역 구의회 체육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의회 일정을 짜는데 소홀한 것은 물론 집행부 감시기능이라는 고유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5대 첫 구정질문인 만큼 초선의원들이 많이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했는데 하루 만에 마쳤다”면서 “질문순서와 시간대를 조정해 이틀에 걸쳐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단축된 일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지역 주민들은 “월급을 받는 구의원들이 많지 않은 회의 기간에도 일정을 뺀다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구의원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를 연 것이나, 대회 준비를 위해 회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 등은 주민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의원 스스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장단은 이에 앞서 진행된 내무위원회의 정책사업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 특성상 비밀로 다뤄져야 할 사항이 많아 속기록 작성을 하지 않는 조건 등 비공개 감사를 결정했다가 한 의원의 거센 질타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법과 의정활동 등에 따르면 의장단은 회의를 주재하고 구의회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갖지만 다수 의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를 유도하는 합의체 구성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도 의장단이 상임위원회 운영이나 방식 등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고유기능을 침해하기 보다는 회의를 개최해 취지를 설명하고 다수 의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내동의 한 주민은 “중랑구의 경우 시민단체가 없다보니 타구에 비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활동들이 상당히 느슨한 것 같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시민단체 발족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의정활동 감시를 통해 활동이 부적절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의원에게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충섭 의장은 정례회 폐회식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냉정하고 지혜롭게 우리구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준비하고 추진하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