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코 앞 실개천 조성에 이어
서일대 우회도로 개설 ‘특혜 논란’
“주 출입로와 통학버스 운행돕는 명백한 특혜”
“학교자체 예산으로 도로 확장해야 타당” 지적

 

 

중랑구가 상봉동 엠코 앞에 실개천 조성에 이어 서일대 주차장에 길을 내주기로 하는 등 민간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비치는 대형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또 이런 중랑구청의 특혜성 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주목이다.
중랑구는 최근 서울시 예산 21억원과 중랑구 예산 9억원 등 30억원을 들여 상봉동 엠코 앞에 실개천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실개천은 엠코가 자체 조성하는 수경시설과 연결돼 조성의 주체는 서울시와 중랑구지만 엠코의 조성물로 보이게 된다.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민간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어 중랑구는 모두 100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끌어들여 면목동 5-36~5-16 구간, 서일대 주차장 앞을 길로 터주기로 했다. 11월부터 보상에 착수해 내년 7월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도로가 뚫리게 되면, 서일대는 학교부지가 도로와 연결되면서 확 트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뿐더러 통학버스의 통행이 매우 원활해져 학교 부지를 확장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회도로는 도로폭 15m인 양마골길과 서일대 주차장을 곧바로 연결하는 공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중랑구 관계자는 “(서일대 앞길은)길을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길이 160m의 서일대 우회도로의 폭이 3~4m에 불과해 12m로 확장하는 공사”라며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밀집돼 기존 도로만으로는 서일대 진출입차량 및 통학 학생들의 통학, 인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일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우회도로는 주택가와 연결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직 서일대의 주출입로 역할과 통학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돕는 특혜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중개사는 “이 도로가 생기면 오히려 진로 아파트까지 운행되는 마을버스와 서일대를 출입하는 차량이 양마골길에서 만나게 돼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서일대가 직접 해야 할 사업을 왜 중랑구가 나서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 사는 김범수(가명.47)씨는 “이쪽에 길이 난다고 해서 서일대가 길을 내는가 싶었는데 주민 세금을 100억원이나 쓴다니 기가 막히다”면서 “학생들 무상급식도 예산타령을 하면서 특정학교에 특혜를 주는 돈은 아깝지 않는가보다”며 개탄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일부 특혜를 운운하지만, 서일대가 소유한 1필지를 기부체납하는 한편 도로공사비의 50%를 부담키로 했다”며 “나머지 공사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중랑구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랑구는 구비 8,000만원을 들여 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가능하면 서울시비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랑구가 부담해야할 예산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의 특별 교부금 책정에 따라 중랑구가 부담해야할 예산액의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일 서울시 특별 교부금이 30억으로 책정될 경우 중랑구비로 20억원을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중랑구가 당장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제쳐두고 서울시 특별 교부금과 자칫하면 막대한 구비까지 들여서 당장 급하지도 않는 서일대 앞마당까지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서일대에 대한 거부감도 심하다. 중랑구의 유일한 대학으로 그동안 타 지역에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유독 중랑구에는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제라도 서일대에서 필요한 도로라면 당연히 서일대가 자체 예산을 들여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서일대가 도로가 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면목동 5-44호 1필지를 슬그머니 기부체납하고 공사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