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 미래 어디로 가야하나?
중랑구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 모색
민주당 서울시당과 중랑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상수)는 11월 30일 오후 4시 중랑구민회관 소강당에서 분야별 전문가 패널 7명과 중랑구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랑구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랑구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지역사회의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김시현 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등 패널과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기조발제는 차용호 민주당 중랑갑 지역부위원장이 맡아 입장을 밝혔고, 지정토론자로 김기언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장진호 중랑구상공회 수석부회장, 오화근 부녀회장, 지천옥 상봉재정비지구 부위원장, 조복순 중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허상수 사회학 박사, 서인서 중랑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이상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랑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 토론회가 주민의 의사를 모으는 장이 되어 구민이 중랑구의 주인이 되는 첫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일요일 세미나를 알리는 현수막이 철거돼 확인해 보니 전국노래자랑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기위해 중랑구청이 철거한 것이었다.”면서 “중랑구청은 중랑구민을 노래만 듣는 존재, 토론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할뿐더러 공무원들이 구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중랑구청장이 열심히는 하지만 경직되고 오만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많은 논의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시행정에 쓸 예산을 주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써야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석 대회장은 “오늘 첫 세미나는 중랑구의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우선 점검해 보는 기회로 마련했다”면서 “교육과 경제 등 지역사회의 시급한 현안은 물론 환경, 교통, 주거, 문화 등을 차례로 검토하는 실속있는 세미나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랑갑 지역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차용호 민주당 중랑갑 지역부위원장(기조발제)
중랑구는 서울의 동쪽관문으로서 구리 등 서울 외곽도시들과의 교통체계수립, 뉴타운 등의 주거환경개선, 용마산과 중랑천이라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공원녹지축 조성 등이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비전으로 거시적 수준의 추상적 목표인 3G Project가 필요하다. GREEN(환경친화적, 문화지향, 소프트웨어 중심, 소외계층 배려, 공존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지능있는 구청행정을 요구한다). GROWTH(점진적, 정신적 성장 지향, 성숙한 시민사회 지향, 계층별 지역별 성별 균형적 성장). GLOBAL(국제적 기준에 입각, 이를 위해 열린 행정과 신진적인 행정 학습 및 창조적 행정을 추구, 나아가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구정발전 도모)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 정책과도 보조를 맞춰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가치가 중랑구민 사이에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랑구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하고,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치적 선호를 넘어서 광범위한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하고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효과적인 활용과 협력을 바탕으로 중랑구민들의 관심과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결국 요체는 중랑구민이 행정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능동적 행위자, 자발적 참여자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컨슈머’로서가 아니라 ‘프로슈머’가 돼야 한다. 앞으로 논의돼야 할 산업, 복지, 교육, 문화, 행정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자족적 순환경제구조를 이루는 정책의제가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발제를 마무리한다.
◆김기언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도시계획 등)
중랑구는 장기발전 계획이 없다. 하루속히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과거에는 약탈을 통한 발전 전략이 주효했다면, 현재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참여에 대한 논의는 중랑구 발전의 과제로, 중랑구청이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중랑구는 자연과 교통이 큰 장점이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랑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민간 기업에 비해 공적 기관의 기업운영 능력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랑구는 재정수요 충당이 핵심 요체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젊은이가 모이게 하고 투자자가 돈을 쓰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장진호 중랑구상공회 수석부회장(경제)
한국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은 경제다. 지방분권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지식형 산업은 서울로 유입해야 오히려 효과가 높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첫째 중랑구는 대규모 기업유치가 필요하다. 이는 파생적 고용창출과 중랑구의 값싼 노동력을 흡인하여 중소기업도 공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기업화 단지가 필요하다. 이는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 재정을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규정과 과제를 뛰어넘는 과감한 공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중랑구에 산재해 있는 봉재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지원센터나 패션타운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다. 중랑구만의 고유 브랜드 개발은 중랑구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오화근 부녀회장(출산정책 등)
중랑구의 출산장려금이나 서초구의 출산장려금은 같다. 중랑구가 열악한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과도 대등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문제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서도 아이가 자라면 타구로 떠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 복지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중랑구는 구립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도 없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시설이 좋은 구립을 선호하지만 자리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립어린이집을 더 늘려야 한다. 아울러 유휴 여성인력을 활용한 공공 베이비씨터제를 도입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시행도 서둘러야 한다.
◆지천옥 상봉재정비지구 부위원장(전시행정 등)
전시행정과 소비행정을 배제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에 중랑구청이 최우선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동북의 관문이지만 중심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동안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의 중심지 개발을 중랑구청이 소홀히 해서 그렇다. 현재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민의가 반영되지 못해 지금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망한다. 이미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상가주들의 반대가 심하고 상권형성에는 장기간이 필요한데, 조성 원가의 30%에 대기업으로 넘어가 주민들의 피해가 크므로 중랑구청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 지역을 업무 금융의 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망우로 대형빌딩에 대기업을 유치하여 상업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업무 금융이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조복순 중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무상급식 등)
중랑구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부모로서 실망스럽다.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중랑구가 결정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관내 22개 초등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좋겠다. 이는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방과 후 수업을 하거나 아침 굶는 아이 등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이 차별없는 교육이다.
나아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 안에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하고, 화면의 선명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가로등을 더 밝게 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학교 시설에 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허상수 사회학 박사(주민참여정책 등)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사람이다. 모든 일에는 어떠한 사람이 모여서 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모이게 해야 한다. 지역 일꾼들과 함께 한 번 해보자는 결의를 다지고 10년, 20년 후를 미리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하는데 중랑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청의 경우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하여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무산됐다.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조금만 아끼면 무상급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중랑구도 주민이 나서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랑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알찬 기술력을 갖춘 좋은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
◆서인서 중랑구의원(예산의 효율성 등)
내년도 중랑구 예산은 2011년도 세출예산을 저소득층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규모는 총 329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2억원(8.3%)이 늘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 교환에 따라 등록면허세 35억원 등 일부 세입이 늘었지만 사회복지와 보건분야 1430억원 등 늘어난 세출 규모를 따지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빠듯한 예산 규모이기 때문에 누수가 없고 알차게 쓸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절실하다.
중랑구의회에서도 이번 회기에서 내년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실있는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