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거 ‘종량제’로 환원
무리한 거점수거 시범사업 결국 실패

 

 중랑구가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 거점수거’ 방식을 시범 실시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방식인 종량제로 환원된다.
구는 지난해 4월부터 관내 6개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종량제 방식이 아닌,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했다. 기존의 ‘전용봉투 문전수거’ 방식은 동물에 의한 훼손,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악취 및 거리오염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소형용기에 음식물쓰레기만 담은 후 거점에 설치된 중간 수거용기(120ℓ)에 수시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당시 시범 실시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큰 반발이 있었다.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출하는 기존 봉투방식에 반해, 세대당 1000원~1500원을 부과하는 월정액 방식은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배출량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일부 자치구에서 도입한 라벨 부착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버리는 양만큼 처리비용도 지출하자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랑구는 이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실시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수거용기를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대 구의회에서 거점수거 시범사업을 2개동에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5대 구의원은 “거점수거 방식을 논의할 때 비용부담이 큰 만큼 2개동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용역업체 3곳이 있어서 6개동이 불가피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안다”며 “무분별한 사업지역 확대로 9억여원의 예산이 허망하게 날아간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구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거점수거 방식은 배출량과 무관하게 정액제를 도입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오히려 증가했고, 이로 인해 사료 또는 퇴비 등 재활용에 필요한 처리비용의 증가 요인이 돼 압박을 가져왔다.
또 용기 비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용량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한편 무단투기가 성행했고, 학교담장이나 공원 주변 등으로 비치장소가 한정됨으로써 공공지역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도 일어났다.
특히 정액제 방식은 요금 납부율이 50%대에 불과해 쓰레기처리업체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용역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종량제 전면 실시라는 정부시책과 거점수거 방식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종량제 방식으로 환원키로 했다”면서 “환경문제를 고려해 뚜껑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가구별로 배부해 공동 사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