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권 구청장  무상급식 외면

중랑구 초등 4학년 '무상급식 못한다'
“강남 흉내내나” ··· 오락가락 눈치보기 행정 지적

 

 “일 잘한다고 해서 문병권 구청장을 뽑아놨더니, 아이들 밥 먹는 돈까지 빼앗아 버리다니 정말 한심하다. 강남 흉내를 내느라 무상급식을 안 하는 것인지 몰라도 어려운 중랑구 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이 정말 실망스럽다.”
면동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김명화(가명, 37세, 중랑구 면목동)씨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문병권 구청장에게 직접 비판의 날을 세웠다.
중랑구와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초등학교의 1~4학년 학생들이 오는 3월부터 친환경 식재료로 조리된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 4개구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초등학교 4학년은 무상급식을 할 수 없게 됐다. 초등학교 1~3학년은 그나마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중랑구는 문병권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단계 더 하락해서 24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만큼 역으로 무상급식은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구는 무상급식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고, 인근 동대문구나 노원구처럼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부담하는 4학년 무상급식도 외면한 상태다.
당초 친환경 무상급식은 올해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각 자치구 20%로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부담분 695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문병권 구청장 또한 중랑구에서 부담해야 할 20%에 대해 말이 없다.
문 청장은 “중랑구 학교 현장의 교육시설과 환경 등 시급한 현안이 즐비해 무상급식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서도 “서울시가 무상급식 분담률을 높이고 중랑구 비율을 최대한 낮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무상급식 재원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면 학력신장 및 학교시설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인 교육 예비비를 전용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만 내비친 상태다.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맛에 맞춰 오락가락 하는 부화뇌동(附和雷同)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다.
면남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자녀를 둔 이소희(가명.여.39.중랑구 면목동)씨는 작년에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저소득 계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도 해봤으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했는데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반대해 속이 상하다”며, “특히 중랑구마저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 두 아이 모두 고스란히 급식비를 내야할 형편이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대문구나 노원구로 이사를 할 생각도 했으나, 이사비용을 대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4~6학년에 대해선, 서울시가 서둘러 예산을 집행하고 중랑구도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랑구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 박아무개(28)씨는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중랑구 초등학교 4~6학년에선 여전히 저소득층 학생이 급식비 지원 대상이라는 수치심과 저학년 무상급식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낄 수 있어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의무급식’인데, 중랑구를 비롯한 4개 자치구가 의무급식도 반대해 안타깝다.”며, “친환경 의무급식은 부모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측면만이 아닌 아이들의 전인교육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점심값을 지원받는 학생이 2008년 보다 3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수가 같은 기간에 9만명이나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교육 불평등이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명 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