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청, 초교 3곳 보조금 ‘싹뚝’
특정업체 우유 선택 거부한 학교에 '보복성 징벌'로 물의
윤명화 시의원 "구청장이 특정 우유 판촉··· 비상식적인 행태"
중랑구청이 관내 75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3곳만 제외해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구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난 몇 년간 중랑구청 관내 학교 중 보조금을 받지 못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 13일 윤명화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중랑 4)에 따르면, 중랑구청은 지난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내 초등학교 3곳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랑구에 본사를 두고 장학기금도 내는 특정 우유업체를 선택해달라는 구청의 협조요청을 이들 학교가 거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학교 교감선생님은 “중랑구청 공무원이 학교를 방문해 특정업체 우유를 급식으로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정상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다”며,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특정 우유회사와 계약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구청에서 100%를 목표로 이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비판했다. B학교 선생님은 “수준별 학력신장 교실 운영 경비로 5600만원을 구청에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됐다. 과거 일부 삭감은 있었지만 이렇게 싹 뚝 잘라버리는 것은 특정업체 우유를 먹지 않는데 따른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윤 의원은 “중랑구청은 관내 학교로 우유급식 업체를 특정업체로 선택 할 것을 요청했고, 구청장은 지역행사마다 특정업체 우유를 마셔야 한다고 판촉행위를 했다. 구청 지침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끊는 것은 ‘징벌적 미지급’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일선 학교가 교육비조차 구청의 눈치를 봐야하는 비상식적인 행태에다 지원심의의 투명성과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랑구청 관계자는 윤 의원에게 보낸 답변을 통해 “지난해부터 지역기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일선학교에 관내 우유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해당 3개 학교가 구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교육경비보조금은 꼭 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사업에 대한 협조여부에 따라 지원유무를 결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