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공립유치원 2배로 늘린다
서울시교육청, 유치원생도 전면 무상급식 도입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2014년까지 공립유치원의 수를 2배가량 늘려 5명당 1명꼴로 공립유치원에 다니게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의 공립 유치원 수는 140곳으로, 경기 1007곳, 경북 475곳, 경남 435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내 전체 유치원 846곳 중에서 공립유치원의 비율은 16%, 전체 8만182명 중에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9210명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립유치원 입학은 늘 '하늘에 별 따기'다.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려 2014년까지 5명당 1명꼴로 공립유치원 재학생수를 늘린 뒤 장기적으로 그 혜택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립유치원의 수용규모를 1만6000명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가 저렴한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급식도 중ㆍ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정부는 모든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을 올해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 20만원으로 늘리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만 3,4세의 경우 소득하위 70%의 가정을 대상으로 만 3세는 월 19만7000원, 만 4세는 월 17만7000원의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한나라당은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에서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를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런 형태의 의무교육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은 3~5세 전체적으로 81.0%에 이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총 GDP 가운데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0.2%로 OECD 평균인 0.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