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33% 무효’
신원 불분명, 중복, 사망자도 서명…정밀검증 요구 목소리

 
서울시, 청구심의회 거쳐 8월말쯤 주민투표 예정
무서운 시민행동, 무상급식 반대투표 청구단체 고발

 

 

좌,우 서명서는 서명자가 동일인인데 글씨체와 서명날짜가 서로 다르게 작성됐다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청구자들의 서명 가운데 32.8%인 26만여 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 서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다른 시·도 거주자는 물론 이미 숨져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도 있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등이 명의도용 의혹 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서명 건수도 13만 건이 넘어,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초·중·고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검증 결과, 총 81만5817명의 서명자 가운데 67.2%에 해당하는 54만8342명이 유효서명자인 반면 무효서명자는 26만7475명(32.8%)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무효서명 중에서는 누구의 서명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11만38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서명(7만5463명),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경우가 6만910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다른 시·도 주민(6만1820명), 19세 미만(4314명), 선거권이 없는 자(1만106명), 사망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1861명) 등이다. 서명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442명, 필수기재 누락이 7645명, 서명 철회가 940명이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인 서울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5%(41만8005명)을 넘어 주민투표가 성사된 것으로 보고 청구심의회를 거쳐 주민투표 발의에 이어 이르면 내달 말쯤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주민투표가 청구부터 청구인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에 이르기까지 불법·위법적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민투표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이나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중심이 되는 ‘전수조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ㆍ서(울한강)ㆍ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무서운 시민행동)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불법이 난무해 성사된 관제 주민투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 조항 위반사례는 ▲공무원 주민투표 서명 참여 ▲불법·대리서명 ▲열람절차 요건 ▲서명부 임의 양식 사용 등이 있다.
무서운 시민행동은 “서울시는 서명이 서울지하철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동원됐음에도 아무런 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17일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가 제출된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 지지까지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주민투표법 제11조 2항에는 '공무원의 서명요청활동 기획하거나 주도하는 행위 아울러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명 과정에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서명 과정의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 주민투표조례 제8조 2항에서 말한 ‘청구인서명부는 자치구별로 동으로 구분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 등 야4당 서울시당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명의도용 등 불법 서명이 발견됐다며 주민투표 청구를 진행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를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청구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민주당 소속 구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10년 넘게 급식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13만여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발견됐다”고 고소·고발에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단 1건이라도 명의 도용을 비롯한 불법 서명이 진행됐다면 주민투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182억원이 소요될 주민투표가 합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정체불명의 괴단체’라고 부른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김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주민 투표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