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병권 구청장 임기 3년 남았다
최근 중랑뉴스는 중랑구의회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중랑구청은 중랑뉴스 제135호(2011.06.30)의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어 중랑구청 기획홍보과장(안준모)이 중랑뉴스에 대해 구독중단을 구두로 통보한 후 2011년 7월 15일 공문을 통해 중랑뉴스에 대해 전면 구독 중단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중랑구청이 공문(시행 기획홍보과-6962)을 통해 밝힌 구독 중단 이유는 ‘구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기사’로 인해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구정발전의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랑구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중랑뉴스의 기사내용 중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는 표현을 지적했을 뿐 기사 내용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또 기사 내용의 어떤 부분이 구정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도 없고, 중랑뉴스에 대한 구독중단이 어디에 근거하여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된 것인지도 고지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중랑구청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에 대한 화풀이를 했다고 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
중랑뉴스는 중랑구의회가 중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랑구청이 그린벨트 내에 이축권을 이유로 분할 허가를 해준 것이 특혜’라는 강대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중랑구청 오광현 도시환경국장의 답변을 받아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내용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개의 이축권으로 1개의 건축허가만이 가능한데, 중랑구청이 토지를 분할해서 허가했으므로 이 부분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 강대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이축 당사자인 M씨는 문병권 중랑구청장과 모임을 함께하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이며, 문병권 구청장이 민주평통 중랑구지회 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고 중랑구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전한다.
이에 앞서 중랑구청은 2011년 1월 중랑뉴스에 대한 신문구독예산 100부를 삭감해 일방적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예산 삭감을 위한 일련의 절차나 공문도 없었으며, “중랑구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이 고작이었다. 당시 중랑뉴스 제125호(2011.01.29)가 지적한 그린벨트 훼손 당사자인 K씨가 문병권 중랑구청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모임을 같이한 것으로 보도한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신문 등 구독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을 구청에서 주민을 대신하여 편성, 집행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이다. 중랑구의회는 조례에 정해진 절차인 항목별로 승인을 하는 대신, 동결을 조건으로 구독예산을 승인했다. 그런데 중랑구청이 포괄승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게재한 것을 이유로 들어 구독예산을 전용해 언론 탄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최근 중랑뉴스에서 보도한 일련의 기사는 중랑구정이 자칫 편파적이고 특정인을 위한 행정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보도’ 및 ‘진실보도’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중랑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중랑뉴스의 기사로 인한 구정 발전 저해’는 본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내용이다. 또 중랑뉴스의 비판적 기사를 빌미로 중랑구청이 구독예산을 편의에 따라 입맛대로 전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이며, 이는 중랑구의회의 예산 심의 및 승인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중랑구민의 알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이다.
얼마 전 중랑구는 서울우유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3곳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여 편협하다는 비판과 함께 해당학교의 반발을 산 일이 있다. 구청장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어김없이 돈이든, 권력이든 응징을 하려고 한다. 돈 몇 푼으로 지역사회를 움직이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중랑구 예산은 문병권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허투루 쓸 돈이 아니다. 임기가 끝나는 3년 후면 이에 대한 평가가 고스란히 내려짐을 명심하기 바란다. <명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