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 지자체 빚 2년새 "50%" 증가
지자체의 빚이 2년 사이에 50%나 늘어난 가운데 서울, 전남, 인천 순으로 빚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도별 주민 1인당 빚 평균액은 66만6000원이었고, 2년 사이에 37.5% 증가했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 중랑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잔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빚(지방채)은 49.9%(9조5,005억원) 늘어났다. 서울이 143.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전남 94.4%, 인천 73.6%, 충북 72.0%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시도별 주민 1인당 빚 평균액은 66만6000원으로, 2년 사이에 37.5%가 증가했다. 주민 1인당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서울(140.7%)이었고, 그 다음이 전남 94.3%, 인천 69.5% 순이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초과하는 빚은 결국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한번 늘어난 빚은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