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정수급 회수율 ‘저조’
공석호 “수급자 재산과 소득 심사 강화 필요”

 

 

서울시내 기초생활 부정수급 회수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민주통합당 공석호(중랑2선거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서울시 각 자치구 기초생활 부정수급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회수율이 2008년 61.1%에서 2009년 58.0%, 2010년 50.6% 그리고 지난해에는 20.9%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중 2.62%인 1만5672가구가 59억3948만원을 부정수급을 하고 그 중 46.5%인 27억6279만원을 회수한 셈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하지만 수급자 일부는 허위 신고를 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타냈다. 부정수급자 66.39%에 해당되는 1만405가구가 소득금액을 속였다. 이어 부양의무 허위신고 4,256가구(27.15%), 재산 허위신고 1,011가구(6.45%) 순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이 논란이 되자 각 자치구는 실태파악을 하여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자치구 절반 정도가 회수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구는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156가구가 5,644만원을 부정 수급했지만 5.3%인 296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성북구(20.9%), 강북구(26.6%), 마포구(29.2%) 등도 30% 미만에 머물렀다.
반면, 서대문구는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9539만원(667가구) 중 76.4%인 7292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어 동작구 71.6%, 광진구 67.9%, 도봉구 60.1%, 중랑구 59.7% 순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자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부정 수급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급가구 신청 당시 재산과 소득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선정이후에도 소득변동 상황을 점검하여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