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선정 주먹구구
박홍근 “건보자료로만 판정해 빈곤층 탈락”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장학금 수혜자 선정에 적용하는 소득과 성적기준이 현실과 부합해 가난한 학생들의 탈락률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교과위·중랑을)은 12일 “지난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 명 중 탈락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였다”며 “탈락 이유는 크게 소득기준과 성적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가구소득기준이 하위 7분위 이하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또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만으로 장학금 대상을 선정하다보니, 가난한 학생들이 탈락하고, 부잣집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비를 버느라 학점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학점기준은 사실상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초 약속한 공약대로 반값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의 인하만이 실질적 해결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