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과태료 징수율 매년 상승
공석호 “질서위반자 줄이려면 징수 노력 더 필요”
서울 자치구들이 매년 거둬들이는 과태료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통합당)이 1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징수율은 57.9%로 5년 평균 징수율(46.2%)보다 높았다. 징수율은 2007년 36.7%, 2008년 45.1%, 2009년 48.2%, 2010년 48.7%로 증가세다.
항목별로 보면 주민등록법위반이 67.9%로 가장 높았고, 주정차위반(54.2%), 건축법위반(52.3%), 폐기물관리법위반(50.1%)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가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종로구는 지난해 473억원을 부과해 274억원을 거둬들여 징수율 58%를 기록했다. 반면 중랑구는 284억원 부과금 중 113억원 징수에 그쳐 39.9%로 가장 낮았다.
공 의원은 “자치구들이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으로 지난해 처음 50%가 넘은 57.9%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며 “과태료 징수는 행정 질서위반자를 줄이는 최소한의 행정조치인 만큼 징수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