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 8개 구역 중 5곳 사업성 부족
첫 실태조사 완료…오는 12월 주민이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중화2재정비, 존치구역 등 해제 신청에 주민공청회도 무산
중랑구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중…주민의견 수렴통해 결정”

 

중랑구, 서울시가 지난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에 뉴타운ㆍ재개발 지속 여부를 판단하려고 실행한 실태조사를 마친 구역이 처음으로 나왔다.
전체 조사 대상 8개 구역의 평균 사업성은 67%로, 상당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8개 구역 중 5곳이 잠정적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가 완료된 곳은 추진 주체가 없는 266개 정비예정구역 중 실태조사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창동 북측1권역, 정릉동 북측2권역, 천호동 362-67, 증산동 185-2, 묵동 177-4, 화양동 132-29, 신대방동 363, 시흥동 905-64 일대다. 묵동, 시흥동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이미 구역 해제될 계획으로 추정분담금 공개 등이 제외된다.
공개될 추정분담금은 토지 면적에 따른 표본지를 대상으로 전후 자산가치와 사업비 등을 추산해 산정한 것이며, 실제 부담할 개별 분담금이 아니라 그 중간값인 표본지 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분양가와 공사비 변동 등을 감안해 개략분담금을 모두 25개 제공한다.
서울시의 사업성 분석 결과 8개 구역의 평균 비례율(사업 후 자산가치에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사업 전 자산가치로 나눈 값)은 67%로 조사됐다. 통상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있으며, 90% 이상일 경우는 향후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8개 구역 구청장은 추정분담금 내역과 ‘사업추진/해제 요청서’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추정분담금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cleanup.seoul.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도 있다.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한 주민들은 ‘사업추진/해제 요청서’에 추진, 해제 여부를 표기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45일간 하되, 주민 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의견 청취 기간을 15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5일 안에 개표한 뒤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구역 해제가 확정된다.

중랑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구역해제를 추진 중인 지역으로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존치정비구역, 중화3존치정비구역 등이 거론되자, 이 지역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중이며 ‘구역 해제’는 실태조사 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구는 “현재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중화2존치정비구역, 중화3존치정비구역에 대해 일부 주민들로부터 ‘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구역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추정분담금 등)를 제공하고 공정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당해 구역의 해제 또는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 주민들로부터 구역 해제 신청이 들어와 중랑구에 이관한 사항”이라며 “신청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결정을 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6일 중화2ㆍ3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반대 주민들의 저지로 결국 연기됐다. 반대 주민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는 재개발사업은 절대 안 된다”며 “서울시에서도 해제를 추진 중인데 중랑구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랑구는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실태조사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후 내년 3월까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절차와 별도로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공공관리제 적용을 통해 중랑구에서 직접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아울러 중화2존치정비구역 및 중화3존치정비구역은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거쳐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 완료하고, 결정된 촉진계획 내용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해 내년 6월 경부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