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 토론회
윤명화 의원 “학생인권 침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홍이 시의회 교육상임위원장과 문경란 시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시행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과 조례의 안착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윤명화 시의원(민주·중랑4)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345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72명(20.9%)이 학생인권조례를 ‘전혀 모른다’고, 133명(38.6%)이 ‘들은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고 답해 서울 학생의 약 60%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92명(26.7%),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48명(13.9%)이었다.
조례는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8명(2.3%)에 지나지 않았다. 336명(97.4%)은 교육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25일 윤명화 시의원은 시의회 기자실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안내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가 반드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치상황의 변화를 틈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어진 법적 권한과 역량을 행사해 학생인권 증진과 침해구제에 소홀함이 없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문용린 시교육감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