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되짚기> 제1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185회 임시회에서는 중랑구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이용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업무처리를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변경땐 수수료 면제해야”

 

 최성식 의원(망우본동, 신내1동)은 도로명주소의 홍보와 정착을 위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제안을 했다. 최 의원은 “주민등록증을 본인 과실로 재발급 받을 경우 5,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엔 도로명주소가 표기된다”고 말하고, “도로명주소사업은 지난 1997년에 시작하여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주민들에겐 익숙지 않아 사용에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과도기인데도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려면 5,000원의 재발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도로명 주소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줘야 한다”면서 “주민등록 업무가 국가사무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도로명주소로 표기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발급 수수료 면제를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동에는 힘든 일이 많다. 행사나 장마, 폭설로 인해 작업을 할 때 연약한 여직원보다 남자 직원이 더 필요하다”며, “되도록 동에는 남자직원을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CCTV 통합관제센터, 의회 무시하고 직영 전환”

 

 김규환 의원(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은 “최근 구청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안이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구청에서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구청사 3층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첨단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지난 1연말 정례회 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운영은 용역업체 계약을 통하여 실시하겠다는 구청측의 답변이 있었는데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인력을 뽑는 과정의 변경 방침 등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임에도 의회를 배제하는 안이한 자세로 업무처리를 했다”고 지적하고, “용역업체와의 계약으로 운영할 경우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이보다 3천만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 굳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게 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납득할 만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으로 구정 신뢰 쌓아야”

 

강대호 의원(중화1동, 중화2동)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을 열거하며 “구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으로 구정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예산 확보도 없이 시간제공무원 30명 중 11명을 감축하여 전임계약직 마급 2명을 채용했다”며 “지난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분야와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과정을 일괄 처리하지 못해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두 개 분야의 업무가 전혀 다른데도 1차 합격자 명단에 이아무개와 임아무개라는 사람이 두군데 모두 합격했다”며 “얼마 전 기능직공무원 특혜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강도 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원은 중랑구청이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조작하여 지역의 지도층 자녀를 채용했다고 밝혔는데 또다시 의혹을 살만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행정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에 대해 묻고,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제공무원을 감축하면서 전임계약직 마급을 채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졸속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차장 수입, 골목점포·영세상인 위해 재투자”

  
 김근종 의장(묵1동, 묵2동)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된 만큼 구청에서는 재래시장,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은 주차장 운영, 주차위반과태료, 국·시비 보조사업 등으로 올해 81억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지 말고 재투자를 하라”며 “재래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주차위반을 당하고 노상 유료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 있는 실정인데, 노상주차장 운영자는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소상공인, 영세점포 앞의 차를 이동시키고 심지어 주차단속 요청해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구청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점포를 위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또는 물건을 상·하차하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해주거나 노상 유료주차장 입찰을 하는 과정에 미리 이런 부분을 반영해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자가 손해없이 영세상인들을 구제해 줄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영세 중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또 “구청에서는 이러한 정책수립 과정에서부터 의원들과 같이 의논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 뿐만아니라 재투자를 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의원들과 함께 재검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