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한 필요불가결 예산, 살리는 것이 마땅”
“의회 고유기능 마비 우려, 당리당략으로 갔다”

중랑구의회(의장 송충섭) 제133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된 교육경비보조금 5억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거푸 전액 삭감됐다가 본회의에서 발의된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 2월 해당 상임위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조례제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6년 추경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서면심의에 의존했다”며 구의회가 심한 반발과 함께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다 이번 133회 임시회 추경예산에 교육경비 5억원이 상정되면서 재차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구청과 의회가 상당한 시각차가 발생했다. 최소한 교육경비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했지만 이를 회의록에 남기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의회의 입장이 큰 편차를 보였다. 결국 시민건설위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은 전액 삭감됐고, 이어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병호)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지속됐지만 표결을 거친 끝에 전액 삭감됐던 것.
이에 대해 시민건설위 등 일부 의원들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상임위가 정상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삭감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스스로 이를 뒤집는 행위는 당리당략에 의해 구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같은 당 소속의원들이 집행부 입김을 벗어나지 못하고 추종하는 행위는 우리 중랑구의회의 고유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 발의를 추진한 일부 의원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라면서 “수정안 발의 등 모든 과정은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가결을 무시했다는 편견보다는 교육경비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교육경비를 살린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구청장이 의원들에게 오해소지를 부르는 행동은 지나쳤다”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요청하고 수정안이 제출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들이 구청 간부들의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됐다는 구청장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선출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구의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당부받은 만큼, 앞으로 구의회와 신뢰감을 구축하고 구의원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구정을 협조받는 대 의회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데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