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능 기존체제 유지…한국사는 필수과목
문·이과 통합 2021학년도 입시에 검토
‘폐지 검토’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유지

 

 교육부가 기존 수능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내놨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필수과목화하면서 절대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고교 문·이과 통합 여부는 2021학년도 입시 이후로 미뤄졌다. 폐지까지 검토된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완화하는 선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8월27일 교육부는 고교의 문과와 이과를 현재처럼 분리하는 안과 완전히 합치는 안, 부분적으로 합치는 안 등 3가지를 제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을 내놓았으나, 두 달 만에 현행대로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한국사가 추가돼 학생 부담이 오히려 늘었고, 정부가 대학들의 눈치만 보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중랑을)은 “수능일 연기 말고는 바뀐 것 없는 대입전형 확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입시 간소화 공약을 명백히 파기한 것”이라며 “입시부담 완화라는 대입전형제도 개선의 근본적 필요성조차 망각한 이번 확정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염원을 완전히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해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시험 문항은 쉽게 출제하고, 평가는 9등급으로 나누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국·영·수 과목에 도입됐던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이라는 수준별 수능 체제는 완전히 폐지키로 확정했다. 2017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영어는 문·이과 공통 문제가 출제되고, 수학은 이과 가형과 문과 나형으로 구분된다. 사회탐구(10과목)와 과학탐구(8과목) 영역은 현행처럼 수험생이 두 과목을 선택한다.
2017학년도 수능일은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주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파 등을 고려해 11월 셋째주에 잡기로 결정됐다.
수시모집에서 사용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결국 남기기로 했다. 2015~2016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의 등급만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된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 구축과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실종됐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실망감을 안겨준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