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불합리한 요금체계 시정해야”

초·중·고교의 평균 전기요금 단가가 대학보다 40% 가량 비싸 학교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의 총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 교육용 전기 사용현황'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단가는 125.7원(1kWh당)으로, 대학(90.4원)보다 39% 비쌌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122.5원, 도서관 및 박물관은 109원이었다.
박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에서도 초·중·고교가 부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학교회계 학교운영비 및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1만1358개교의 학교운영비는 2조5274억원으로 이중 전기요금만 4992억원으로 19.3%에 달했다.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은 1조111억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40%를 차지했다.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초·중·고교는 전체의 18.7%인 2126개교, 1/3 이상을 지출한 학교는 66%인 7560개교에 달했다.
특히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 17%에서 2012년 18.7%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운영비 산정 시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아이들은 냉골교실, 찜통교실에서 고생하고, 학교는 공공요금 내느라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판”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불합리한 요금체제 때문에 일선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