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역 환승시설 복선설치 예산 증액 무산
박홍근 의원 … “감사원 중재 재요청할 것”
지역내 관심과 요구가 컸던 신내역 환승시설 복선화를 위한 2014년도 예산 증액은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선화 관철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박홍근의원(중랑구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구민들의 관심과 지난 두 달 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막무가내식 증액 반대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채 최종적으로 상정됐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신내역 환승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현안을 접한 뒤, 복선화에 부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끌어냈고, 그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복선 설치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인 100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단선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비 60억원을 반납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했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당초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단선에서 복선으로 입장이 전환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조정소위 심사과정에서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간사의원들을 만나 서울지역 증액예산의 최우선순위로 이 사업을 배치하는 데 동의를 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시종일관 완강하게 거부해 결국, 여야가 합의해도 정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액이 불가하다는 법률적 한계에 봉착해서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SOC 신규사업 불가’라는 금번 예산편성지침을 벗어나고, 해당사업이 이미 2013년 종료된 사업이므로 추가 예산을 승인할 수 없고, 2008년 감사원 중재합의에 따라 서울시가 단선으로도 동의한 사업”이라는 거부 논거를 제시했지만, 박 의원은 이는 “기초적인 사실마저 왜곡한 것”이라면서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가 2013년 11월 8일자 공문에서 ‘단선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서울시가 당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낸 공문인 ‘신내역 환승시설 관련 업무협의 회신’에는 ‘박홍근 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1홈 2선(복선)을 추진한다’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미 사업시행기간을 201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했기 때문에 종료사업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결국 기획재정부가 거짓 주장을 통해서 국회의 정당한 예산편성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신내역 환승시설 설치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료된 사업인 것처럼 거짓 주장하여 다른 신규 SOC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을 무산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와 협조해서 조만간 감사원에 2008년 중재합의서의 확인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중재회의를 다시 요구함으로써 2015년도 정부 본예산에 복선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