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민단체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결과
고승덕 1, 문용린 1, 조희연 5개 '우수'
6·4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선 교육감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조희연 진보단일후보의 공약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 후보는 경쟁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공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고승덕 후보는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 해결, 문용린 후보는 진로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등 4개 단체가 모여 만든 '2014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시민선택)이 28일 발표한 '후보 공약 평가'에 따르면 문 후보는 '진로 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공약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후보는 '교육행정체제 관료주의 해소와 부패 방지' 공약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조 후보의 경우 △부패방지 △학생안전 △교육과정 질 향상 △사교육절감 △교사 질 향상 등 모두 5개 영역 공약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 평가에 따르면 고 후보의 경우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개혁 의지가 높은 것이 강점으로 꼽혔다. 반면 정책 공약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고 구체적이지 않은 점들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문 후보는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유학기제 등 기존 정책을 유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 교육의 관료주의 문제와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이지 않고, 개혁 의지가 높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또 혁신학교를 폐지하고 미래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 후보의 경우 경쟁 교육의 문제점과 교육행정의 관료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해결 의지가 높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받았다. 반면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실 등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정책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시민선택' 측은 "공약 평가 기준은 '가치성'과 '실현가능성'이었다"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책임을 높이고, 나아가 당선된 교육감이 향후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번 공약평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