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일반학교 전성시대 열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혁신학교 확대·자사고 폐지’
서울교육이 일반학교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등 큰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가 확대되고, 특권학교로 꼽히는 자사고는 폐지되거나 일반고로 전환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 결과 진보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제20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다. 조 당선인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혁신학교 확대 등 이른바 진보교육이 예상된다.
조희연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평등에 기반한 공교육 정상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교선택제를 개선하고 학생균형 배정제를 도입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일반고 교육과정을 밟아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의 브랜드가 돼 온 '혁신학교'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성과를 모든 학교에 도입하고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자치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특목고와 자사고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시 공교육 영향 종합평가를 시행해 기준 미달인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건학이념에 충실한 자사고는 사립형 혁신학교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0년과 2011년 지정된 서울의 자사고 25곳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유아교육 공교육화 방안도 제시됐는데, 공립유치원은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에는 운영평가와 지원책을 도입해 공공성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열악한 지역부터 투자를 집중하는 '교육우선집중지구' 지정과 함께 ‘학교 평등예산제’ 실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교육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구매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식재료 공급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사태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는 학교안전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여행지원센터를 운영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에 반대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학생용 노동인권 교재도 발간한다. 이 밖에 '방과후학교 전담 공익재단' 설립, '교육협동조합' 육성, '주말저녁 학원교습시간 단축' 등도 제시됐다.
한편, 조 당선자는 '2014 서울교육감 시민선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교육걱정없는세상·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좋은교사운동 등 4개 단체)이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후보 공약 평가' 10개 항목 가운데 △부패방지 △학생안전 △교육과정 질 향상 △사교육절감 △교사 질 향상 등 5개 영역 공약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세부평가에서는 경쟁 교육의 문제점과 교육행정의 관료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해결 의지가 높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받은 반면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실 등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정책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