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6일 대형마트 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지 5개월 만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형마트와 중랑구간 소송을 다루고 있으며, 제13부는 강동구 외 3곳과 할인점간 소송을 다루고 있다. 청주지법에선 청주시와 할인점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2년 1월 개정된 유통법(12조2항)은 시장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