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 모색 위한 대토론회
“지방교육 자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필요”

 최근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중인 누리과정과 방과후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사업까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예산분야의 정부 및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홍근 의원과 새누리당 박성호·이재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가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축사와 함께 개최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당국을 대표해 교육부의 박융수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참석하고, 재정당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노형욱 사회예산심의관이 토론에 나섰다. 또한 학계를 대표해서 최준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사와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과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팀 조사관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 나선 최준렬 이사는 “지방교육재정의 발전은 지방교육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고, 확보된 재원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재원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 보장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개발원의 공은배 석좌연구위원은 “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 규모 확충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학생 수 감소추세 전망도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예측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열악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재원의 추가 부담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최자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복지 증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현실적인 재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써 의미가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및 재원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