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982억원
박홍근 의원 “19억원은 환수조차 못해”

 지난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을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1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중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사학연금 부정 수급사례 현황’에 따르면 2009년 8월~올해 7월 사이 허위 임용이나 사학연금공단의 업무착오 등으로 인해 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례가 총 2205건으로 982억3672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9억1627만원은 환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사학연금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한 연기금 운용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8513억원이나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 경영 부실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은 오는 2033부터는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한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학연금이 부정수급 문제 등의 방만한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