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자리싸움’ 되풀이…고질적인 병폐
지난 1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의원들 |
부의장·상임위원장 요구한 새누리당 ‘의회 거부’
과반 차지한 새정치연합 ‘합의 없이 일방 강행’
“어쭙잖은 지방의회가 되레 지방자치 저해 요인”
7대 중랑구의회가 원 구성을 앞두고 ‘자리싸움’이 한창이다. 2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중랑구의회 자리싸움은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고 있다.
지난 5대와 6대에서는 정당을 넘나드는 ‘합종연횡’을 통한 대결이었다면, 이번 7대에서는 정당 간의 대결이라는 점이 색다르다. 그런 만큼 타협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짙다.
지난 9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선거 직후 부의장 선거 강행에 항의하던 새누리당 의원 8명이 모두 퇴장했다. 정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정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9명의 새정치연합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부의장 선거가 치러졌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임위원 배정이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회가 속개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15일 단독으로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 배정에 이어 위원장을 선출했다. 행정재경위원장에 김영숙(중화1·2동) 의원, 복지건설위원장에 박승진(묵1·2동) 의원, 운영위원장에 은승희(상봉1동·신내2동) 의원 등 모두 재선의원들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숙 의원은 선거직후,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소속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 본인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만큼 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오랜만에 구의회를 장악하면서 새누리당 쪽에 상임위원장 1석을 배정했다. 이유는 구청장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강한 견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다. 내부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한 만큼 의장단 2석과 상임위원장 3석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 주장도 있었으나,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상임위 1석 만큼은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그동안 새정치 쪽이 다수당이었을 때 2석을 배려한 사례는 있어도, 새누리당은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9대 8로, 1명이 적은 정당에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과거에 잘못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보고 가자는 것이다. 아울러 상임위원 역시 행정재경과 복지건설에 4명씩 배정해달라는 요구도 묵살했다며 의회 보이콧에 들어갔다. 2석을 주지 않을 거면 새정치 쪽에서 아예 독식을 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7대 구의회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8명과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9명이 등원했다. 그동안 과반수를 확보한 쪽이 막강한 힘을 발휘해온 것처럼, 새정치연합은 소수당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의회를 강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수 의결에 따르지 않고 의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 임시회 의사일정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7대 구의회 첫 회기는 7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이다. 일정에 따르면, 구의회는 8일과 9일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치고 10일부터 16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구정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그럼에도 업무보고는커녕 자리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중랑구의회의 현실이다.
이런 구의회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각은 매우 차갑다. 아무리 명분과 실리를 주장하지만, 모두 자리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내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한 구민은 “풀뿌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의회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왔다”면서 “그동안 중랑구의회의 파행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견제 등 순기능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켜봤으나,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중랑구의회를 통해 어쭙잖은 지방의회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새삼 실감했다”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