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현역 부적응자 매년 4천명 조기 전역”
매년 4000여명에 달하는 군인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나 입영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갑)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에 전역한 군인은 1만780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지난해에는 3813명이었다. GOP 총기 난사, 구타 사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올해 상반기에는 2014명이 조기 전역했다.
이들 가운데 일반 병사가 1만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부사관도 1699명에 달했다. 특히 장교들의 조기 전역도 상당수였는데, 위관급 441명, 영관급 113명 등이었다.
군 병원의 정신과 진료 건수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9년 3만253건에서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에는 3만6111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 국방부 직할부대 30명 등 85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입영과정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식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군의 반복된 사고의 한 원인”이라며 “군생활 부적응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체 복무 등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