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기초연금 “차질없이 지급”
9월이면 예산 소진…서울시 특별교부금 요청
구청장협의회, 국비 지원 등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기초연금 지급 등에 따른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154억원 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다.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
협의회는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에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일부 자치구가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자치구들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으로 인한 분담률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 이행과 함께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인상해줄 것도 촉구했다.
중랑구는 올해 기초연금으로 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52%인 37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시비 등 86.5%를 제외한 13.5%의 구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48%인 33억3000여만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 이후 남아있는 구비 예산은 8억여원에 불과하다. 당장 8월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나면 기초연금 몫으로 남은 재원이 없다.
구는 내달 중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말에는 기초연금 말고도 무상보육비 등 복지예산을 포함한 7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자치구들의 기초연금 부족현상은 중랑구뿐만이 아니다. 금천구 역시 올해 기초연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35%(14억원)만 편성해 65%인 26억원이 부족하다. 성동구도 41억원 가운데 18억원(44%)만 편성했으며, 강서구는 85억원 중 40억원(47%)만 편성해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강남구도 65억원 중 42억원만 편성해 예산확보율이 65%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 10월부터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당장 내달이면 기초연금 지급예산이 고갈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주민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차질없이 기초연금은 지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