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의회 원 구성에 상당한 진통

‘갈등’ 중랑구 ‘후반기 배분 합의’ 의회 정상화

서초구, 3석 많은 새누리당 의장단 등 5석 독식
‘9:9’ 양천구…의장 선출, 상임위 배정조차 난망

 

 서울 25개 자치구의회가 7대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8월말 현재 서울 자치구의회의 정당별 당선 현황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자치구의회에서 원 구성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정당간 또는 구의원 간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구의회의 이런 갈등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의석 차이가 큰 노원구의회, 성북구의회 등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은 반면 의석수가 같거나, 1~2석 차이가 나는 자치구의회에서 더욱 심했다.
자치구의회 가운데 가장 큰 마찰을 빚은 곳은 서초구의회와 양천구의회.
서울 25개 자지구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한 곳은 서초구의회가 유일하다. 서초는 새누리가 9명으로, 새정치 6명에 비해 3명이 많다. 과반석을 확보한 새누리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회의장 내에서는 자유발언 등을, 회의장 밖에서는 협의를 통해 원만한 원 구성을 요구했으나 모두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양천구의회는 새누리와 새정치 의석이 9대 9로 동석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8월말 현재 의장단 선출은 물론 상임위원 배정조차 안 된 상태다. 내달 12일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 개회도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장 선거가 실시되면 최종 투표결과 동률을 이루더라도 연장자가 의장에 당선되는 규칙 때문에 양당이 한 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치구의회 가운데 소수당에 상임위원장 1석만을 배분한 자치구는 모두 4곳에 달했다. 성동구의회(새누리 5:새정치 8), 광진구의회(6:8) 등이 2~3석 차이가 났고, 중랑구의회(8:9)와 금천구의회(4:5:무소속1)는 단 1석 차이였다. 구의회 4곳 모두 갈등을 빚었지만, 1석 차가 난 중랑과 금천의 갈등은 더욱 심했다.

이에 반해 노원구의회는 새누리 7명, 새정치 14명이지만, 소수인 새누리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4석에서 1석을 배분했다. 노원은 지난 6대에서 의원들의 고소·고발과 정당간 갈등이 유독 심했으나 합의를 통해 원만한 배분을 마쳤다.
또 의석차가 3명 이상인 성북구의회(9:13), 강남구의회(12:9) 등도 소수당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씩을 배분했다. 강북구의회(5:8:무1)는 다수당인 새정치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차지하고 새누리에 부의장 1석과 무소속에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함으로써 무난한 원 구성을 마쳤다.
새누리와 새정치연합이 동석인 자치구의회는 강동구의회(의원정수 18명), 도봉구의회(14명), 동대문구의회(18명), 마포구의회(18명), 송파구의회(26명), 양천구의회(18명) 등 6곳. 양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양천을 제외한 5곳은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동석 구의회의 경우 전반기를 어느 쪽에서 먼저 맡느냐로 일부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합의서 등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

의석차가 1석인 곳은 구로구의회(7:8), 동작구의회(8:9), 서대문구의회(7:6), 영등포구의회(9:8), 용산구의회(7:6), 은평구의회(9:10), 종로구의회(5:6), 중구의회(4:5), 중랑구의회, 금천구의회 등 9곳이었고, 중랑과 금천을 제외한 7곳에서 소수당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했다.
중랑구의회는 9석을 가진 새정치에서 새누리에 상임위원장 1석만을 배분하면서 갈등이 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합리적인 배분이 안되자 상임위원장 사퇴와 상임위원회 동수 배정, 의회 보이콧 등 강수를 두기도 했다. 지난 25일 제주도에서 가진 의원세미나를 통해 후반기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 등 합리적인 배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반기 의회에 전격 합류했다.

중랑구의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의장 선거로 빚는 자치구의회의 갈등이 지방자치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끼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면서 “당선만 되고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과정에서 후보들의 소양을 평가하는 심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랑구의회의 경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무리수를 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의회를 보이콧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구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며 “그나마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원만한 타협점을 마련한 것이 다행스럽고, 후반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