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해야”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공동성명서 발표
“내국세 총액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
서울시 등 수도권의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29일 국책사업의 증대 및 세수결손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이강호 인천광역시의회 교육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은 매년 증가하지만 시·도 교육청 예산 보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와중에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교육예산 중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예산을 축소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장들은 “교육재정의 위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또 “만일 교육부의 예산편성안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유치원 및 초·중등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관련 예산의 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예산안을 재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2년 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4,8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5400억원, 내년에는 6,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도권 교육청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 역시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