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장려 예산이 자치구별로 최대 3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관련시책이 가장 많은 곳은 도봉구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출산율 및 출산장려 예산 및 인센티브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치구별로 최대 35배 이상 예산에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출산장려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84억4500만원)였고, 이어 노원구(74억4900만원), 금천구(51억4400만원) 등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2억4000만원), 종로구(3억4000만원), 강서구(3억4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련 시책이 가장 많은 곳은 도봉구(42개)였으며 가장 적은 중랑구, 성북구, 영등포구는 출산장려 관련 시책이 1개씩 밖에 없었다.
중랑구는 출산장려 예산이 10억원으로 자치구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으나, 관련 시책은 1개에 불과해 최하위권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출산율이 저조한 시기에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자치구별로 이렇듯 차이가 많이 난다면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은 위화감이나 열패감이 드는 것은 물론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