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터널 착공 5년 만에 개통
구리 암사대교와 연결… 강남북 이동시간 크게 단축
중랑구 면목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용마터널이 19일 개통된다.
용마산과 아차산을 관통하는 용마터널은 이날 동시에 개통되는 구리암사대교(길이 2.74㎞)와 만나게 돼, ‘중랑구 면목동~구리 아천동’뿐만 아니라 ‘중랑구 면목동~강동구 암사동’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형성함으로써 서울 동북권 교통수요 충족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남과 강북 지역 간의 이동 소요 시간이 30~4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12월 공사를 시작한 용마터널은 당초 지난해 12월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1년 가량 늦어졌다. 사업비 1172억원은 모두 민간자본이 투입된 가운데 총 연장 3566m에 왕복 4~6차로(도로 폭 18m~33m) 규모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1500원이 책정됐다. 일일 교통량 2014년 2만2000대, 2019년 3만8000대를 감안한 것이다.
용마터널 건설은 당초 사업에 참여했던 군인공제회가 경기침체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등을 이유로 투자를 철회해 한동안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후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돼 새로운 출자자로 KB금융자산회사가 참여하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용마터널주식회사는 30년간 관리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용마터널주식회사의 대주주는 KB자산운용이 운영하는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로,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특혜 의혹 제기…3년 내 사업 재구조화
“1172억원 투입해 30년간 통행료 수입 1조8백억원”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5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재구조화 등을 조건부로 의결한 의견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용마터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시의회는 “용마터널 사업비와 이와 연계되는 암사대교 건설, 사가정길 확장 등에 들어간 공사비는 6572억원”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사비의 17.8%에 불과한 1172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통행료로 1조 8백억원의 막대한 수입을 얻는 것은 이용자인 중랑구민과 서울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린다”며, 아예 서울시가 용마터널 사업을 인수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용마터널이 그동안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도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했고,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통상적인 민자사업과 달리 잡음이 많았다”면서 “용마터널의 세후 사업수익률이 6.59%로, 현재 금리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년 내 재무 분야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등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것 ▲3년 내 불리한 사업조건과 실시협약에 대해 실제 교통량 조사 및 검증을 통한 협약교통량 합리적 조정, 현행 사업수익률(6.59%)을 최소한으로 인하, 초과수입 환수·변동비 등 개선 ▲서울시 매입 방안 병행 검토 등과 함께 시의회에 추진결과 사전 보고 등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9호선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향후 26년간 서울시 지원비용을 기존 5조1745억원에서 1조9816억원으로 크게 낮추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며 "용마터널도 개통 후 실제통행량을 모니터링해 3년 내 재구조화하고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안 등을 병행 검토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태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중랑구 주민들은 교통 혼잡, 소음과 먼지, 그리고 대형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수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용마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랑구민을 포함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금전상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무료화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