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공무원 범죄 줄지 않는데 징계는 ‘솜방망이’
  • 서울 공무원 범죄 줄지 않는데 징계는 ‘솜방망이’
    중구 범죄 건수가 가장 많고 중랑구 가장 적어

     서울시 및 25공무원의 범죄가 최근 3년간 줄지 않는데도 개 자치구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윤기(새정치민주연합·관악2)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검·경으로부터 시와 자치구가 통보 받은 공무원 범죄현황은 시가 152건, 자치구가 621건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시가 2012년 47건, 2013년 65건, 올해 10월15일 기준 40건 등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은 폭행상해 38건, 금품수수 27건, 음주운전 21건, 교통사고 14건, 성추행 7건, 기타 45건 등이었다.
    시는 이들에게 중징계 11건, 경징계 49건, 훈계 73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19건은 진행 중이다. 징계 처분 133건 중 122건이 훈계 및 경징계로 마무리 된 것이다.
    자치구 범죄 건수는 2012년 234건, 2013년 193건, 올해 194건이었다. 징계처분 현황은 중징계 52건, 경징계 161건, 훈계 및 기타는 333건이었다.
    서 의원은 "이는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앞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엄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가 41건으로 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은평 36건, 관악 33건, 동대문 32건, 강서 31건 순이었다. 공무원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 13건, 성북 14건, 금천 16건 순이었다.
    중랑구 공무원 범죄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 등 10건이 발생했으나, 2013년 폭행상해 1건, 2014년에는 10월 현재 교통사고 2건 등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범죄 발생이 가정 적었다.

  • 글쓴날 : [14-12-05 17:21]
    • 편집국 기자[news@jungn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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