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 인권교육 유명무실
김생환 “교육 이수율 1%도 채 안돼”
유치원에서부터 초ㆍ중ㆍ고교에 이르는 서울시의 학생 가운데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서울의 학생 인권교육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이버인권교육의 학생과 학부모 이수자가 26명에 그쳐 개정 논란으로 표류하던 학생인권 조례가 거의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노원4)은 2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인권 상담ㆍ권리구제 및 보편적 인권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인권교육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교육 현황에 따르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등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이 1만411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와 공동으로 실시 중인 학생ㆍ학부모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은 신청자가 811명이었지만 실제 이수자는 26명으로 이수율 3.2%에 그쳐 실제 인권교육 이수율이 서울학생 130만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이 학교폭력ㆍ인권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폭력적 사회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조직개편안 공청회를 비롯해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 학생인권조례 재시행에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제정 3년을 맞이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