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2015년도 예산 4342억원 편성
올 예산대비 497억원 증액…사회복지비 56.2% 차지
“아무리 허리띠 졸라매도 지자체 복지 디폴트 현실”
“정부ㆍ서울시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일반회계 4255억원, 특별회계 87억원 등 총 4342억원 규모의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25일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 예산대비 497억원, 12.9% 증액된 예산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2015년도 예산안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비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민선6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 예산’을 편성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다. 디딤돌 예산은 민선6기 중랑구의 구정 운영방향인 ‘경제도시, 안전도시, 명문교육도시, 복지도시, 교통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를 위한 초석 마련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진구 구청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은 아낄 건 아끼고, 담을 건 담고, 늘릴 것은 늘린다”는 기조 아래 “각 국·과장들과의 세밀한 업무 분석과 예산 심의·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늘어나는 보편적 복지비용과 의무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부터 단행했다. 공무원의 여비와 경상적 경비 등 아끼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경비를 절감했고, BRP(에너지 효율화)사업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새어나가는 경비를 절감해 재원을 확보했다.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우선 2015년까지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총 770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그 효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송비 27%(11억8000만원 삭감)를 줄일 계획이다. 더불어 일반 쓰레기 처리비용을 10% 절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 결과, 쓰레기 처리 예산은 총 13억 4000만원 줄여 편성할 수 있었다.
나진구 구청장은 “구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비용이 60%, 인건비 등 의무경비가 20%인 실정에서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유지·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러한 여건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디폴트는 현실이다. 아무리 아끼고, 쥐어짜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치구에서 늘어나는 보편적 복지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에 제출된 중랑구 2015년도 예산(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개최되는 제19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2015년도 주요 예산안
◈ 복지비
중랑구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복지비는 2440억7500만원을 편성했다. 복지비는 지난해보다 407억700만원이 늘었고, 2015년 예산의 56.2%를 차지하게 된다.
건강도시보건복지비도 지난해보다 17억5400만원 늘어난 103억1200만원(‘15년 예산의 2.4%)이 편성됐다.
보편적 복지지원 예산이 최대한 반영됐는데, 무상보육 423억5900만원(‘15년 예산의 10%), 기초연금 729억4500만원(‘15년 예산의 17.1%), 무상급식비 33억2600만원(‘15년 예산의 0.8%·구비기준) 등이다. ‘행복 나누리복지협의체(가칭)’를 통해 촘촘한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감예방접종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12억 5100만원 늘려 편성했다.
◈ 디딤돌예산
이와 함께 민선6기 기반 조성을 위한 ‘디딤돌예산’이 신규 사업비로 6억9300만원 편성됐다. 면목동 지역을 의류패션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 사업비’ 1100만원과 관내 우수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지역 우수생산품 직거래산지 fair 사업비’ 1600만원, 신내지구에 첨단기업 및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 2600만원 등을 신규로 편성했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3억19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23억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비 22억700만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6억4100만원, 노인 및 장롱 속 숨겨진 여성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19억7000만원 등이다.
명문 교육 도시 기반 조성비로 78억2800만원이 편성돼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경비는 전년대비 10억원 증액한 40억원을 편성했고, 관내 중학생(14개교, 1만1000여명)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문화도시 기반 조성비로 88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구민들이 면목유수지, 수림대공원, 면목역공원, 능산공원, 봉수대공원 등 동네에서 쉽고 친근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사업비 1800만원을 새로 편성한 가운데 장미축제, 금요문화공감, 음악회 문화공연 사업비는 1억6000만원, ‘책 읽는 문화도시’를 위한 도서관 지원 사업비 5억8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 생활안전 예산
범죄·재해 Zero 안전도시 조성비로 135억6900만원이 편성됐다. 골목길 사각지대 LED 방범등 설치, 행복한 보행환경 디자인 등 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위한 디자인 사업비로 7억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위험한 어린이공원 재정비 설계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다.
불량공중선 지중화 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노후된 포장도로 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49억5400만원, 항구적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및 하수도 준설비 18억원,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 사업비 4100만원도 편성했다.
행복도시 기반 조성비로 편성된 62억8500만원은 용마폭포 공원 인공암벽장 설치 운영비 3000만원, 면목5동 중간집하장을 소규모 공원으로 바꾸는 조성비 1억원, 아이들에게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산림자원 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 사업비 3억7500만원 등에 투입된다.
◈ 주민참여 예산
주민의 역량 강화와 주민과의 소통 기반 조성비로 6억8600만원이 편성됐다. 민원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같이 찾는 ‘나찾소’ 운영 등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86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민·관이 함께 의논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